“점심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이다”는 말이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자주 등장한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편의점 도시락이나 한식 백반이 부담 없는 가격이었지만, 이제는 점심 한 끼가 1만 원을 훌쩍 넘어선다.
월급은 제자리인데 물가만 치솟으니 직장인들의 체감 고통은 커졌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정부가 세금으로 점심값을 지원하자는 논의가 등장했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복지로 보이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세금 낭비처럼 느껴진다. 밥 한 끼 문제는 단순히 식비 차원이 아니라 ‘국가가 어디까지 개인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가’라는 철학적 질문으로 이어진다.
사실 식사 지원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과거 산업화 시절 기업은 구내식당을 통해 직원들에게 저렴한 식사를 제공했다. 군대나 학교 급식도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식사가 기본적인 노동력 유지와 직결된다는 인식 때문이다.
최근 일본, 프랑스 등에서도 근로자 식권이나 보조금 형태의 제도가 이미 정착돼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부 기업은 복지 차원에서 식대를 현금으로 지원하지만, 기업 규모나 업종에 따라 격차가 크다.
정부가 이를 제도화할 경우, 직장인 모두에게 균등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모두가 직장인인가’라는 질문이 뒤따른다.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는 여전히 제도 밖에 머물 수 있다.
찬성 측은 직장인 점심값 지원을 복지 확대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본다. 청년 세대의 생활 안정과 생산성 향상, 장시간 노동의 질 개선을 위해 점심 지원은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 파급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반대 측은 ‘공짜 점심은 없다’는 원칙을 내세운다. 직장인 식사 비용을 세금으로 메우면,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이 이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민, 자영업자, 무직자는 왜 직장인 밥값을 대신 내야 하는가라는 불만도 크다.
또한, 정책이 도입될 경우 기업이 스스로 부담해야 할 복지를 국가에 전가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결국 이 문제는 ‘국가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점심값 복지가 안고 있는 미래의 과제
직장인 점심 지원 논의는 단순히 한 끼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 복지 철학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국가가 개입해 직장인의 밥상을 책임진다면, 앞으로 주거비·통신비 등 다른 생활비 지원 요구도 줄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외면한다면, 생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청년 세대의 불만과 정치적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무작정 지원을 확대하기보다는 단계적·차등적 접근이 필요하다. 예컨대 저소득 직장인, 청년 세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제도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밥상 위의 복지는 결국 우리 사회가 어떤 공동체를 지향하는가를 드러내는 지표다. 오늘의 점심 논쟁이 내일의 복지 철학으로 이어질지 그 답은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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