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시장서 한국 브랜드 가치 위협
최근 한국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상표 분쟁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에서만 약 2,490건, 인도네시아에서 982건의 상표 분쟁이 보고됐다. 특히 화장품, 전자기기, 의류, 프랜차이즈, 식품 등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업종이 주요 피해 대상이다.
상표 무단선점·위조상품 반복
대표적인 분쟁 유형은 ▲현지인의 상표 무단선점 ▲위조상품 대량 유통 ▲권리 침해 등이다. 현지에서 먼저 등록된 상표로 인해 한국 기업 제품이 오히려 ‘가짜’로 취급되거나 판매망이 차단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선출원주의 국가 많아 신속 대응 필요
대부분 국가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먼저 출원한 자에게 권리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만든 브랜드라 하더라도 현지에서 등록이 늦으면 사용조차 불가능하다. 분쟁 발생 시 무효심판·소송에 수년이 소요되고, 수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등 기업 가치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응 절차와 정부 지원 확대
해외 상표 분쟁 대응 절차는 ▲이의신청 ▲무효심판 ▲협상·라이선스 전략 ▲민사소송 및 행정 절차 등으로 나뉜다. 실제 중국에서는 한국 기업이 위조상품 단속과 함께 손해배상(100만 위안)을 인정받은 사례도 있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통해 침해 조사, 법률 검토, 소송 전략 등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학·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사전 등록·전문가 협업이 최선책
전문가들은 해외 시장 진출 전 해당 국가에 한글·영문·로고를 동시에 등록해 상표 방어 범위를 넓히고, 현지 법률 전문가와 협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책이라고 조언한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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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dwkim@gmail.com / 02-553-0246 / 010-9124-3731
-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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