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5년 제3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98개 시군구를 신규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기존 131개 지역에 더해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며, 본사업 전면 시행을 앞둔 사실상 최종 점검에 돌입한 셈이다.
이번 선정은 오는 2026년 3월 27일 전국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을 앞두고 지자체의 실행력 확보와 제도 안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전국 229개 시군구, 돌봄 통합 실험 본격 착수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2023년부터 공모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참여 지자체를 확대해왔다. 지난 8월 진행된 제3차 공모를 통해 총 98개 지역이 추가로 선정되며, 전국 단위 통합돌봄 모델 구축이 가능해졌다.
신규 선정된 지역은 서울 종로구와 중구를 비롯해, 경기 김포시, 광주시, 강원 정선군, 경남 거창군, 제주 서귀포시 등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다. 이번 공모는 사업추진 의지, 계획의 실현 가능성, 지역별 여건, 광역-기초 연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통합지원법 시행 전, 실전 검증 단계 진입
보건복지부는 2025년 9월부터 설명회, 컨설팅, 시스템 교육 등을 제공해 각 지자체의 사업 역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각 시군구는 이를 기반으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해 서비스 연계 체계를 준비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국 모든 시군구가 참여하게 됨으로써 돌봄통합지원법의 전면 시행 기반이 마련됐다”며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술지원형 중심 구조…실행 역량 강화에 집중
현재 시범사업은 예산지원형과 기술지원형으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이 중 기술지원형 모델은 전체 229개 지자체 중 217곳에 적용되며, 방문조사, 통합지원회의, 사례관리 등 전 과정을 지자체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2곳은 예산지원형으로 국비와 지방비 매칭을 통해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기술지원형 모델은 표준모델 구축,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 방문 의료 서비스 확대, 전담 조직 운영 등의 체계를 통해 장기요양과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존 분절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상자 중심의 통합지원 절차…복지·의료 융합으로 구현
본 시범사업은 ▲통합신청 ▲전문기관에 의한 조사 및 판정 ▲개인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회의 운영 ▲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의 절차로 운영된다.
노인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65세 미만 장애인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조사와 판정을 담당하고, 이후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민간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지원을 수행한다.
특히, 대상자 특성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설계하고, 변화되는 욕구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거나 종료하는 등의 맞춤형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요약 및 기대효과
전국 229개 지자체 시범사업 참여로 지역 주도형 복지모델 실현 기반 확보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 전 마지막 검증 단계 진입
지자체 주도의 사례관리 강화 및 정보 연계 시스템 기반 마련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노인·장애인 복합욕구에 대응하는 통합 체계 정립
기술지원형 중심의 유연한 운영 구조로 지역별 자율성 확보
결론
2026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 시범사업은 이제 단순한 ‘시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복지 시스템을 재구성하는 핵심 구조 실험에 돌입했다. 전국 229개 지자체의 동시 참여는 단순한 숫자의 의미를 넘어, 지역사회가 스스로 복지의 방향을 정하고 실천하는 전환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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