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목요일(9.11)은 상해통합임시정부가 출범한 106주년이 되는 날이자 이재명 정부가 집권 100일차를 기록하는 날이다. 이처럼 뜻깊은 날 오후 2시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개헌개혁행동마당 등 56개 시민단체가 “국민발안 개헌운동 함께 하자!”고 제안하며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들 단체는 상해통합임정이 남긴 역사적 의의와 한계 및 비극 등 실천적 교훈을 밝히면서 국민개헌협약 체결요구와 제안 등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집권 100일을 맞이하는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 1호를 원론적으로 지지하며 환영함과 동시에 각론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비판적 평가내용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어서 단체들이 밝힌 실천적 교훈과 비판적 평가 등에 입각하여 ‘국민발안 개헌운동’의 필요성과 이 운동이 향후 달성하고자 하는 5대 과제 등을 설명하면서 시민사회와 언론의 동참을 제안하고 국민적 호응을 호소할 예정이다.
국민발안 개헌운동 5대 과제
특히, 이들 단체는 ▼ 국민발안 개헌운동 강령초안 작성과 임시확정, ▼ 강령지지 1만인 서명과 최종 확정, ▼ (가칭) ‘국민발안 직행본부’ 창립준비와 지역조직 결성 등 단체출범, ▼ 국민개헌권리 등 국민주권행사 보장 개헌안 초안 및 국민주권행사 보장기본법 초안 작성, ▼ (가칭) ‘국민발안 개헌회의’ 공동개최 및 위 개헌안 초안과 기본법 초안 심의확정, ▼ 위 개헌회의에서 각각 확정된 초안에 찬성하는 50만 명 이상 서명운동 전개 등을 <국민발안 개헌운동 5대 과제>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위 5대 과제 설명을 위한 간담회, 토론회, 좌담회, 집담회, 지역별·부문별 순회강연 개최 등 사실상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합의를 제고하겠다는 실행방안도 함께 밝힐 예정이다.
주최 측 “시민사회·언론 등 적극 동참 및 국민호응 기대”본지 취재에 응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상해통합임정 출범 106주년에 개최할 기자회견은 단순한 의례적 기념행사나 1회성 간보기가 아니다. 국민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헌정질서를 구축해야 남북적대와 진영대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해묵은 논쟁을 뛰어넘을 수 있다. 특히, 대일반제투쟁에 앞장섰던 선열님들의 피맺힌 숙원도 풀어드리고, 빠른 속도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고 있는 지구촌 인류가 나아갈 진로까지 개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밖에도 송운학 의장은 “백화점식 개헌요구 나열만으로는 결코 국민발안보장 최우선 개헌 등 단계적 직접민주제 도입강화를 위한 부분개헌을 순차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 이번 제안은 견고한 신념에 바탕을 둔 지속적인 실천행동을 개시하겠다는 신호탄이자 이를 위해 국민발안 개헌운동을 다 함께 힘차게 펼치겠다는 굳센 다짐과 서약의 자리로서 모든 개헌단체와 시민사회단체, 헌정수호 원내외 정당, 깨어있는 주권자와 활동가, 애국민주인사의 동참을 바란다. 특히, 모든 언론사가 기자회견 사전 기사화와 취재·보도 또는 사후보도 등 적극 동참”을 요청하면서 “위대한 국민께서 호응해 주실 것을 호소하며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참신청은 행사 하루 전인 10일(수) 오전 9시까지 가능하며, 이렇게 해야 현수막에 단체명을 표기할 수 있다. 신청 및 문의는 010-3382-0203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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