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26년 3월 전면 시행 예정인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을 앞두고, 지자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의 체계적 강화를 위해 공공복지 업무를 담당할 사회복지직 공무원 2400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현장에서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첫 실질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전국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로부터 큰 관심과 호응을 끌어내고 있다. 특히 전국 3만여 명의 복지직 공무원을 대표하는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한사연, 회장 이용규)는 이를 “늦었지만 중요한 전환점”이라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력난 해소의 첫 단추… ‘돌봄 통합법’ 성공 위한 기반 마련
공공복지 일선 현장은 오랜 기간 인력 부족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황이었다. 2022년 보건복지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군구 및 읍면동에 최소 1만 3천 명 이상의 복지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현실적으로는 '찾아가는 복지'는커녕, 민원조차 원활히 대응하기 어려운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한 지자체에서는 여성 사회복지 공무원이 단독 가정 방문 중 폭행을 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한 바 있다. 이는 단순히 인력 부족을 넘어, 현장의 안전과 국민 복지 서비스의 질에도 직결된 문제로 지적된다.
이런 배경에서 정부의 이번 2400명 증원 결정은 단기적인 대응이 아닌 제도 정착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한사연은 이를 두고 “단순한 인력 보강이 아니라, 공공복지 체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조적 대책의 서막”이라 평가했다.
환영 속 아쉬움… "수치는 출발일 뿐, 후속 조치 중요"
다만 한사연은 이번 증원이 전체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실도 함께 지적했다. 현재 필요한 인력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인 만큼, 향후 제도 정착 과정에서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인력 확충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규 회장은 “정부가 이번 결단을 통해 ‘돌봄통합지원’의 실현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라며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과 후속 인력 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사연은 앞으로도 정책 협의 창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조직 및 제도 정착 위한 지속적인 관심 필요
한사연은 이번 증원 조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구조적 개편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적 기반 마련과 인력 투입은 시작일 뿐,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 서비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력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정부가 발표한 돌봄통합지원법은 의료, 요양, 돌봄 기능을 통합하여 지역 기반의 촘촘한 서비스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뿐 아니라 현장 전문가, 지자체, 민간기관 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지속적인 제도 정비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요약 및 기대효과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공공복지 인력 2400명 증원 확정
전국 사회복지직 대표단체인 한사연, 정부 결정에 공식 환영 성명 발표
인력 부족 심각한 상황 속 현장 부담 완화 기대
증원 수치보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후속 조치
국민이 체감하는 돌봄 서비스 질 개선의 전환점 될 것으로 기대
결론
정부의 2400명 증원 결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공공복지 시스템의 전면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출발점이다.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복지의 질은 결국 현장의 인력에 달려 있다.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선 정책적 의지와 함께 지속적인 인력 지원, 그리고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한사연을 비롯한 공공복지 전문가들이 외치는 목소리는 분명하다. “복지의 지속 가능성은 사람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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