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확대, 건설 경기와 주거 안정의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까
최근 지방 주택시장은 준공 이후에도 팔리지 않는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며 건설업계는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분양시장에서의 침체는 건설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며,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놓은 해법은 바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공공 매입 확대다.
매입 물량 대폭 확대, 건설업계 숨통 틔울까
기존 계획에서는 약 3천호 규모의 매입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이번 2차 공고를 통해 총 8천호로 확대된다.
특히 2025년 3천호, 2026년 5천호를 단계적으로 매입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제시됐다.
이는 단순히 물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건설사들에게 실질적인 자금 회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매입 상한가 상향, 원가 부담 반영한 현실적 조치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매입 상한가의 변화다. 1차 공고에서 감정평가액의 83%였던 매입 상한가는 이번에 90%로 상향됐다.
최근 급등한 공사비와 자재비를 고려하면 이는 건설사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 조정이다.
결국 ‘우량 단지’가 매입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는 향후 임대 공급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공임대와 분양전환,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는 혜택
정부가 매입한 주택은 단순한 재고 처리 수단이 아니다. ‘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라는 새로운 형태로 공급되며, 무주택자에게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로 최대 8년 거주 기회를 제공한다.
이후에는 저렴하게 분양 전환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와 같은 주거 취약 계층에게는 안정적인 거주와 내 집 마련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지역 경기 활성화 효과도 기대
이번 정책은 단순히 주거 복지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건설업체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협력업체와 지역 금융 시장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줄 수 있다.
더 나아가 지역 일자리 창출과 소비 확대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미분양 매입’은 건설 경기 회복과 주거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남은 과제, 공급 효율성과 철저한 심사
그러나 정책의 성패는 물량 확대나 상한가 조정만으로는 담보되지 않는다.
임대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지역까지 무리하게 매입을 확대한다면, 또 다른 형태의 공실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LH가 밝힌 것처럼 임대 활용 가능성과 분양전환 가능성을 철저히 심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책 신뢰성과 현장 안착이 관건
지방 미분양 매입 확대는 단기적으로는 건설사의 숨통을 틔워주고, 장기적으로는 실수요자에게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는 다목적 정책이다.
그러나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선정 기준의 투명성, 공급 물량의 적정성, 그리고 분양전환 시점에서의 가격 안정성까지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 실정에 맞는 세밀한 적용이 필요하다.
정부와 LH가 강조한 대로 이번 매입이 ‘지방 건설 경기 회복’과 ‘무주택 세대 주거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 그 성패는 앞으로의 집행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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