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중기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향후 4년간 정부 지출은 연평균 5.5%의 속도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재정수입 증가율인 4.3%보다 높은 수치다. 정부가 추구하는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재정지출을 적극 확대하는 전략이지만, 그 이면에는 급격한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
29일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을 공개하며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후반을 관통할 이 재정전략은 경기 회복과 성장 촉진을 위한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확장재정이 가져올 중장기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 역시 만만치 않다.
문제의 핵심은 ‘지출은 늘고, 수입은 덜 늘어난다’는 구조다. 2025년 이후 정부 지출은 매년 5.5%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같은 기간 재정수입은 연 4.3% 수준의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이러한 수치 차이는 재정수지 적자를 심화시키고, 결국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로 이어진다.
특히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비율은 2026년 이후 4%대에 고착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거나 세수 기반이 흔들릴 경우, 정부가 빚으로 재정 운용을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년 내 58% 도달
정부는 중기 재정전망을 통해 2029년까지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58%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현재의 약 52% 수준에서 6%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것이다. 재정 건전성 기준선으로 자주 언급되는 60%에 근접한 수치로, 국제신용평가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경고등을 켤 만한 수준이다.
현재 수준의 확장재정 기조가 지속된다면, 향후 경제 충격이나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 여력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실제로 최근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한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경계감이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기회복 vs 재정위기… 정치적 딜레마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선제적 예산 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R&D),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전략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포함되어 ‘초혁신경제’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재정지출의 확대가 반드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성장 효과가 제한적일 경우, 확장재정은 단순히 국가 부채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재정지출의 구조조정과 함께 재정준칙의 실질적 적용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재정은 국가 경제의 기반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의 문제다. 확장재정을 통해 경기부양을 시도하는 전략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치명적인 부채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향후 정부는 지출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재정 준칙을 제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건전한 재정 운영 원칙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경제 성장과 재정 건전성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교한 설계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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