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확장 재정 기조와 건전성의 갈림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728조 원 규모로 확정하였다. 이는 올해보다 8.1% 증가한 수치로, 최근 몇 년간 지속돼온 확장 재정 정책이 이어진 결과이다. 경기 부양과 복지 확충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재정의 적극 활용은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동시에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국가 재정은 미래 세대의 삶과 국가 경쟁력을 담보할 핵심 기반이므로, 재정 운용의 양면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국가부채 증가와 구조적 부담
내년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51.6%로 정부 발표와 일치하며, 2018년의 33.9%에서 최근 몇 년간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기획재정부 전망에 따르면 2029년에는 58%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증가세는 고령화와 복지 수요 확대에 따른 장기적 부담을 시사한다. IMF와 OECD 등 국제기구는 국가부채가 60%를 넘어서면 재정 안정성이 약화될 수 있음을 경계한다. 프랑스는 GDP 대비 국가부채 110%를 넘어 재정 위기에 직면하고, 일본 또한 260%를 초과하는 부채로 경제 성장에 제약을 받고 있다. 한국 역시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시점이다.
예산 배분과 포퓰리즘 경계
내년도 예산안은 복지, 농어촌 소득 지원, 연구개발(R&D) 분야의 증액과, 외교·통일 분야의 축소 등 구조가 뚜렷하다. 국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예산의 확대로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 인기나 정치적 성과만을 노린 포퓰리즘적 지출이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 역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재정 운용은 효율성, 목적성, 지속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일시적인 정책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한 과제
재정 건전성의 확보는 단순히 적자 폭을 줄이는 일 이상의 과제이다. 국민의 세금은 국가의 신뢰 자산이며, 집행 과정에서는 투명성과 책임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확장 재정이 불가피할 경우 충분한 정책적 근거와 지속 가능성이 함께 제시되어야 하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국가 재정의 장기 안정성을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한다. 재정준칙 도입, 지출 구조조정, 불필요한 보조금 축소, 유사 사업 통폐합 등의 제도 개선이 병행될 때 건전 재정의 실현이 가능하다.
내년도 예산안이 확장적으로 편성된 만큼,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 역시 높아졌다. 건전한 재정 운용은 국민 생활의 안정과 미래 세대의 번영을 지키는 국가적 책무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정부, 국회, 그리고 사회 각계는 함께 재정의 역할과 한계를 성찰하고, 미래 경쟁력을 위한 합리적 선택을 거듭해야 한다. 오늘의 재정 선택이 내일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건전한 재정은 단순한 숫자의 균형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지키는 약속임을 명심해야 한다.
박동명
▷법학박사,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
▷한국공공정책학회 부회장
▷한국공공정책평가원 원장
▷전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 국민대학교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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