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이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종합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계약 제대로 알고 하기’**라는 제목의 종합 안내서를 공식 발간하고, 이를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포하기 시작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발간된 종합안내서는 전세 계약 전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요소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임차인이 놓치기 쉬운 법적 절차와 서류 확인 항목까지 상세히 수록돼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임대차 전 과정 완전 분석… 실전형 안내서
‘전세계약 제대로 알고 하기’ 안내서는 단순한 매뉴얼을 넘어, 계약 전·중·후 3단계별로 실제 상황을 반영한 체크리스트와 예시 사례들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계약 체결 전에는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임대인의 권리관계 확인법, 보증금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중개사무소의 등록 여부, 표준계약서 양식 활용법, 계약서 내 필수 문구 삽입 가이드까지 제시한다. 계약 이후 단계에서는 보증금 반환 시점 확인, 임대차 종료 절차와 같은 분쟁 예방을 위한 조언도 빠짐없이 담았다.
특히, 이 안내서는 사회초년생·신혼부부·1인 가구 등 전세 수요자들이 실수하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마다 사례 중심의 해설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정부는 이번 안내서에 최근 수년간 발생한 전세사기 유형을 분석해 실제 피해 사례 중심으로 구성했다. 무자본 갭투자, 이중계약, 명의 도용,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등 다양한 사기 수법이 포함되었으며, 각 상황에서 피해를 피할 수 있는 사전 대응법과 신고 절차도 안내되어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안내서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국민의 실제 계약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제작됐다”며 “특히,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층과 사회초년생들이 자주 겪는 실수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국토교통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부동산플랫폼 앱, 카카오톡 전세사기 예방 챗봇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무료 배포되고 있으며, 국민 누구나 PDF 파일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시각 자료와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영상 콘텐츠로도 제작 중이어서, 청년층과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도 대폭 강화되었다.
정부는 이 안내서를 활용한 임대차 교육 프로그램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공공기관과 중개사무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계 교육도 추진할 예정이다.
전세사기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수천만 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에서, 계약 전 꼼꼼한 준비와 정확한 정보 습득은 필수다. 이번 안내서 발간은 그런 점에서 매우 실질적이고 시의적절한 대응책이다. 누구보다 취약한 위치에 있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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