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7,800억 환급 시작… 평균 131만 원씩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에 대한 환급 절차를 8월 28일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급 대상자는 총 213만 5,776명에 달하며, 이들에게 지급될 금액은 약 2조 7,800억 원이다. 1인당 평균 환급 금액은 131만 원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전망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소득 수준에 따른 일정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다.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은 달라지며, 하위 계층일수록 상한액이 낮아 더 쉽게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낮은 국민은 연 87만 원 이상을 부담하면 그 초과분을 환급받는다.
지난 5년간 이 제도를 통해 총 2조 7,900억 원이 국민들에게 환급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를 몰라 환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소득 하위 50%가 89% 차지… 대부분이 환급 대상
이번 환급 대상자 중 약 190만 명은 소득 하위 50% 이하 계층으로, 전체 환급자의 약 89%에 해당한다. 지급액 기준으로도 약 2조 1,300억 원이 이들에게 돌아갈 예정이다. 이는 전체 환급액의 약 76%를 차지하는 수치다.
이처럼 대부분의 수혜자가 저소득층인 만큼, 제도의 취지 자체가 의료비 부담이 큰 계층을 지원하는 데 있다는 점이 명확하다. 병원 방문이 잦거나 만성질환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경우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건강보험 피부양자(가족)의 병원비가 많았던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병원을 많이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족이 많이 이용한 경우에도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 제도는 개인의 지출뿐만 아니라 피부양자 지출도 함께 계산되기 때문이다.
신청 안 하면 못 받는다… 안내문 확인이 첫걸음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일부 전산 처리된 대상자에게는 자동 입금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지급 신청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안내문을 받은 경우 반드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다양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더건강보험), 전화(1577-1000), 팩스,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고령층은 전화 신청이 가장 간단하고 접근성도 좋다.
특히 주소 변경 등으로 인해 안내문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최근 병원비 지출이 많았던 국민은 건강보험공단에 먼저 전화로 문의해보는 것이 안전하다. 본인의 의료비 지출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정보도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가족 병원비도 포함? 피부양자 항목 꼭 체크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핵심 포인트는 바로 ‘피부양자’ 항목이다. 본인이 병원을 거의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가족 중 누군가가 잦은 진료를 받았거나 입원 치료를 받았다면, 본인의 건강보험에 등록된 피부양자로 간주돼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나 배우자, 부모님이 본인의 건강보험에 등록되어 있다면 이들의 의료비도 환급 대상 산정에 포함된다. 이 점을 모르고 넘어가는 사례가 많아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거나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실제로 안내문을 받은 뒤에도 신청을 미루거나 까먹는 경우가 많다. 신청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 “정보는 돈이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챙기세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제도는 많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의료비 절감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지만, 여전히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는 이들이 적지 않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일수록 정보 접근성이 떨어져 더 큰 피해를 입는다.
이번 기회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오는 우편 안내문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병원비 지출이 많았던 해라면 무조건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화를 통해 간단히 문의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절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2024년, 1인당 평균 131만 원의 환급이 기다리고 있다. 이 돈은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다. 정보는 곧 돈이다. 지금 바로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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