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접 토지 통행권 분쟁에 대한 새로운 지침 제시
주변 토지로 둘러싸여 진출입이 어려운 필지에 대해 인접 토지 소유주가 통행 방해 시설물을 설치하여 시작된 법적 분쟁에서, 대법원이 통행권 인정을 판시하며 하급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이는 민법상 주위 토지 통행권의 적용 범위와 중요성을 재확인한 판결로 주목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 지역의 약 1,000㎡ 규모 토지 소유주 A씨가 인근 토지 소유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통행 방해 금지 및 주위 토지 통행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 고등법원으로 환송 했습니다.
사건은 A씨가 2020년 12월 강제 경매를 통해 광주 소재의 1,000㎡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해당 토지에서 수박과 두릅 등을 경작하였으나, 이 토지는 진입로가 부재한 탓에 A씨는 인근 B씨 소유 토지를 통해 출입해왔습니다. 그러나 B씨가 이듬해 8월 자신의 토지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A씨의 통행을 가로막으면서 양측의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하급심과 대법원의 판단 차이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펜스 철거를 명령하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 재판부는 "주변의 둑길과 임야를 대안 통로로 활용할 수 있어 B씨 소유지를 통한 통행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의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번복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민법상 주위 토지 통행권의 법리적 기준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상 주위 토지 통행권은 해당 토지 소유자가 인근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로 활용하지 않으면 사실상 출입이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통행을 위해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이미 기존 통로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2심에서 대체 통로로 지목되었던 임야에 대해, 대법원은 사람이 통행하는 것은 가능할지라도 농작물이나 경작에 필요한 장비 등을 운반하기에는 매우 어렵다는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진입로가 없는 맹지 소유자들이 실질적인 토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단순히 물리적 통로의 유무를 넘어, 해당 통로가 토지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시사하며, 인접 토지 간 상생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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