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편집자주) 본 칼럼은 필자가 2025년 8월 26일 전주시의회에서 정책지원관 전문성 향상 교육을 진행하면서 다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이다. 상편에서는 민간위탁 제도의 구조적 문제, 지방출연기관의 경영평가의 한계, 지방재정분권과 재정수입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제도적 개선 과제를 심도 있게 다룬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와 제도 혁신의 필요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민간위탁 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과제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맡겨 효율성을 높이려는 제도적 장치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실은 제도적 취지와 달리, 여러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수탁기관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이다. 원칙적으로 공개모집과 경쟁입찰이 보장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수의계약이나 제한경쟁이 빈번히 활용되고 있다. 이는 특정 기관이 장기간 독점적으로 위탁을 맡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둘째, 재위탁과 반복 위탁으로 인한 독점화이다. 같은 기관이 반복적으로 계약을 이어가면서 사실상 ‘영구 위탁’ 구조가 고착화되고, 신규 참여자의 진입은 차단된다.
셋째, 성과평가의 형식화이다. 수탁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낮더라도 대체 공급자가 없다는 이유로 재계약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책임성 확보보다는 안일한 운영을 조장한다.
넷째, 주민 서비스의 형평성 저하 문제이다. 수익성이 낮은 영역, 예컨대 취약계층 대상 복지서비스는 질이 떨어지고 접근성이 오히려 제한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정책 방안으로는 ▲공개모집 절차의 강화와 외부 전문가 참여 ▲성과평가 결과의 재계약 반영 의무화 ▲위탁·재위탁 내역의 투명한 공개 ▲정기적 감사 및 주민 의견 수렴 제도화가 필요하다. 특히 주민 의견 반영 절차를 제도적으로 의무화한다면 민간위탁의 공공성 확보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출연기관 경영평가의 실질화
지방출연기관은 장학, 복지, 문화, 연구 등 다양한 비영리적 목적을 위해 설립되었다. 그러나 운영 실태를 보면 전문성 부족, 사업 중복, 평가제도의 경직성이 두드러진다.
첫째, 평가지표의 획일화로 인해 기관별 고유한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다. 소규모 기관까지 대형 기관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함으로써 효율성이 오히려 저하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전문성 부족 문제이다. 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되기도 하고, 종사자들의 전문 역량을 제고할 체계적 지원이 미비하다.
셋째, 기관 간 기능 중복이다. 유사한 목적의 출연기관이 중첩적으로 설립되면서 재정 낭비가 발생하고, 주민 서비스의 질도 분산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관 특성에 맞춘 맞춤형 평가 지표 개발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 지원 및 인사제도와 실질적으로 연계 ▲기관 간 협업 체계 구축 ▲종사자의 후생·동기부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나아가 지방출연기관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이 평가 과정에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면 기관 운영의 신뢰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다.
지방재정분권과 재정수입 확대 방안
지방재정분권은 지방정부가 주민 맞춤형 행정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는 여러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목에 편중되어 있어 경기 변동에 취약하다. 둘째, 수도권에 세원이 집중되어 지역 간 재정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셋째, 지방세 감면제도의 과도한 운영으로 세입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정책 방안으로는 ▲환경세·탄소세·관광세·혼잡세 등 새로운 과세 기반 발굴 ▲AI 기반 세무행정을 통한 탈루·체납 방지 ▲지역 특성에 따른 차별적 세제 운영(관광지에는 숙박세, 산업도시에는 환경세 등)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개편이 제시될 수 있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는 환경세·탄소세와 같은 과세 방식이 재정 확충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동시에 충족하는 미래 지향적 수단이 될 수 있다.
맺음말
민간위탁, 출연기관, 지방재정분권 문제는 단순한 제도적 운영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지방행정의 핵심 과제이다. 정책지원관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은 결국 주민 신뢰로 이어진다.
박동명
▷법학박사,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
▷한국공공정책학회 부회장
▷한국공공정책평가원 원장
▷전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 국민대학교 외래교수
[관련 보도]
박동명 선진사회정책연구원장, 전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전문성 향상 역량강화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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