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의 수도권 내 주택 취득에 대해 강력한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 26일부터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려는 외국인에 대해 사전 허가제를 도입한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체결된 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이로 인해 해당 토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이번 조치는 오는 2025년 8월 25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추후 부동산 시장 동향을 고려해 연장 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허가 대상은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 외국 정부가 구매하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포함되며, 해당 주택의 토지 면적이 주거지역 기준 6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실제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시·군·구청장이 3개월 이내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최대 10%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될 수 있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 자금에 대한 투명성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개정해 허가구역 내 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해당 계획서에는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 등 구체적 체류 자격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만약 불법 해외 자금 유입이나 무자격 임대사업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정보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되며, 필요시 해외 당국에도 전달된다. 이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외국환거래법」,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분류된다.
또한,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상시 조사와 기획 점검도 확대된다. 조사 결과 해외 과세당국의 세무 조사가 필요한 양도차익이 드러날 경우, 국세청이 관련 정보를 해외 세무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외에도 허가 자체를 취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장 점검과 불시 조사를 강화해 허가 이후의 실질적인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도 병행 운영될 방침이다.
이번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는 최근 일부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가 수도권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에 ‘실거주’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투기성 거래를 사전 차단하고, 자금출처 확인 및 체류 자격 검증을 강화해 투명한 거래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무분별한 주택 매입에 따른 부동산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위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실거주 목적 없이 자산 증식 수단으로 주택을 매수해온 외국인에 대한 확실한 견제책이다. 향후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집행력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제도 시행 이후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현장 점검과 행정처분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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