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취재/환경감시일보 김준연기자]
2025년 8월 26일 김준연기자는 법무법인 정세 본사사옥 15층에서 차현환 변호사와 인터뷰를 가졌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우리 노동법제의 큰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법률이 담고 있는 의도는 분명하다.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 온 ‘손해배상 청구의 공포’, ‘노동쟁의의 협소한 범위’,‘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 박탈’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법의 취지와는 별개로, 현장에서 기업과 노동자들이 겪게 될 파장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법안의 핵심: 네 가지 축을 알아야 한다.
첫째, 사용자 범위 확대이다. 근로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다면 사용자로 간주된다.
이는 사실상 원청에게 교섭 책임을 부여하는 조치로,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였던 간접 고용 근로자의 권리 보장을 노력했다.
둘째, 노동 쟁의 대상의 확대이다. 이제 정리 해고, 사업 구조조정, 공장 이전 같은 경영상 의사결정도 쟁의행위 대상에 포함된다.
기업 경영과 노조 교섭이 보다 직접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커졌다.
셋째,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다. 정당한 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자의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손배 폭탄’으로 상징되는 과도한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한 장치이다.
넷째, 노조 가입 자격 확대입니다.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도 노조 가입이 가능해졌다.
이는 노동 시장 지형을 구조적으로 바꿀 요소가 될 것이다.
정부의 시행 방향: 가이드라인과 TF 마련되어야 한다.
법률의 추상적 문구는 현실에서 구체적 기준 없이는 혼란을 불러옵니다. 정부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노사·전문가 TF를 꾸려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원청 사용자성의 판단 기준은 향후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입니다. 하청업체의 인사·노무 관리에 원청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실질적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게 작동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될 것이다.
정부가 강조하는 메시지는 “모든 원청이 무조건 교섭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결국 법의 본래 취지와 기업 현실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시행 지침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기업의 대응 전략: 방어가 아닌 ‘재설계’ 관점이 중요하다.
기업 입장에서 노란봉투법은 단순히 리스크 관리 차원을 넘어, 노사관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원·하청 구조 점검: 계약 구조와 실제 지휘·명령 관계를 투명하게 정리해야 한다. 불필요한 분쟁의 씨앗을 사전에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노무 컴플라이언스 강화: 사내 규정, 단체교섭 프로세스, 노사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재정비해야 한다.
법률 자문 및 내부 TF 운영: 법의 해석은 초기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전문 변호사·노무사와 함께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한다.
플랫폼·특수고용 대응 체계 구축: 새로운 주체들이 노사 관계에 참여하게 된 만큼, 이들을 어떻게 포용할지 전략이 필요하다.
전망: 긴장은 불가피, 그러나 해법은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에게는 새로운 협상 상대와 책임을 부여합니다.
초기에는 분명한 혼란과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법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정부의 지침을 면밀히 반영해 노사 관계를
재설계한다면 기업에도 긍정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결국 핵심은 투명한 구조와 성숙한 협의 문화이다. 노란봉투법은 우리 사회가 이 과제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신호탄이자,
새로운 노동 질서로 나아가기 위한 통과의례일 것이다.
촬영협조 차현환변호사/법무법인 정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심판위원
사진취재 김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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