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마곡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문제 해결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대면적 제한 폐지, 근린생활시설 확대, 입주 업종 다변화 등 규제 완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최근 경기 침체로 지식산업센터 공실률이 높아진 마곡산단에 대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규제 개선책을 내놓았다. 이번 조치는 마곡산단을 혁신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마곡산업단지는 바이오·ICT 등 첨단산업과 연구기관이 집적된 수도권 최대 R&D 클러스터로, 교통 접근성과 풍부한 배후 수요라는 입지적 장점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그간 도입된 임대면적 상한과 업종 제한 규제가 입주 수요를 제약해 공실 증가의 원인이 돼 왔다.
이번 규제 완화의 핵심은 ▲기업별 임대상한면적(120㎡) 폐지 ▲근린생활시설 설치 가능 비율 확대(연면적의 최대 10%)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허용 ▲입주업종 범위 확대다. 이로써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자유롭게 입주할 수 있고, 근로자 편의시설 확충도 가능해졌다.
특히 입주업종 제한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 전문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으로 확대돼 기업 활동의 폭이 넓어졌다. 단, 포장·충전업, 자원비축시설, 부동산 임대업 등은 단독 입주가 불가하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지식산업센터를 단순한 투자처가 아닌 기업의 실질적 활동 거점으로 전환하고, 공실률 해소와 함께 기업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마곡산단 지식산업센터를 다양한 기업이 모이는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과감히 완화했다”며 “앞으로도 기업 성장 환경을 해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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