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보호를 위해 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바로 ‘물품 지정’이다. 물품 지정은 디자인 권리 범위를 확정짓는 핵심 요소로, 잘못 지정할 경우 등록 거절이나 권리 행사 제한 등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도면이나 창작 내용 못지않게 물품 지정 전략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① 물품 지정의 의미와 중요성
디자인은 물품에 적용되는 외관을 보호하는 제도다. 따라서 출원 시 반드시 해당 디자인이 적용될 물품을 특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동일한 형태라도 ‘컵’으로 지정하면 주방용품으로 권리를 인정받지만, ‘화병’으로 지정하면 전혀 다른 권리 범위를 갖는다. 이는 신규성·유사 여부 판단 기준이자 권리 범위를 정하는 핵심 단계다.
② 물품 지정 방법 – 기본 가이드
출원인은 반드시 특허청에서 정한 디자인 물품류 분류표를 확인해야 하며, 매년 개정되는 최신 버전을 참고해야 한다. 또한 ‘용기’, ‘기구’ 등 포괄적인 표현은 거절될 가능성이 크므로, ‘화장품 용기’, ‘전동 칫솔 손잡이’처럼 구체적이고 명확한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물품 명칭은 법적 기준뿐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통용되는 용어와 일치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③ 자주 발생하는 실수
포괄적 명칭 사용: ‘생활용품’, ‘잡화’ 등은 심사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와 다른 물품 기재: 컵 디자인을 ‘화병’으로 기재하면 권리 범위가 모호해진다.
유사물품 문제: 동일 디자인을 여러 물품에 활용할 수 있음에도 서로 다른 물품으로 기재해 권리 범위를 좁히는 경우가 흔하다.
④ 전략적 물품 지정 필요성
물품 지정은 단순 절차가 아니라 사업 전략과 직결된다. 동일한 디자인이 머그컵, 텀블러, 보틀 등 다양한 물품에 활용된다면, 복수 물품으로 출원해 권리를 넓게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경우 국제 디자인 분류(로카르노 분류)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국내 등록이 가능하더라도 해외에서는 물품류 차이로 권리 확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⑤ 디자인 일부심사 제도와 물품류 영향
최근 확대되고 있는 디자인 일부심사 제도에서도 물품 지정은 더욱 중요하다. 일부심사 대상 물품은 신규성·창작성 등에 대한 실질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준비가 철저해야 하며, 비대상 물품은 형식심사 위주로 간소화된다.
현재 일부심사 대상에는 ▲의류·패션잡화 ▲가방 ▲섬유제품 ▲포장용기 ▲보석·장신구 ▲문방구 등이 포함돼 있다. 출원인이 자신의 디자인이 일부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면 거절 사유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허법인 서한 김동운 변리사는 “물품 지정은 단순히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향후 권리 보호와 사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적 선택”이라며, “특히 일부심사 제도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최신 분류표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복수 물품 출원으로 권리를 다각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디자인 출원 시 물품 지정은 권리 범위를 정하는 첫 단계이자 등록 성공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절차다. 올바른 지정은 단순히 등록을 넘어서 향후 권리 보호와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기반이 된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 www.seohanip.com / blog.naver.com/seohanip2
- ipdwkim@gmail.com / 02-553-0246 / 010-9124-3731
-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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