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 본지는 박동명 박사의 연재 칼럼 「공공기관 개혁」을 2회에 걸쳐 게재한다. 제1편에서는 방만 경영과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공공기관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였고, 제2편에서는 국민 중심의 다섯 가지 개혁 해법을 제시한다.
앞선 칼럼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한민국 공공기관은 방만 경영과 정파적 인사, 그리고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본연의 목적을 잃어가고 있다. 공공기관 개혁은 단순한 조직 슬림화나 구조조정이 아니라,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공공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체질 개선의 과정이어야 한다.
다섯 가지 개혁 방향
첫째, 기능의 재정의이다.
AI와 디지털 전환의 시대, 공공기관이 하던 역할 중 상당수는 민간이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유사·중복 기능은 통폐합하고, 공공성이 불분명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둘째, 지배구조 혁신이다.
낙하산 인사는 단호히 근절하고, 전문경영인을 공개 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이사회의 독립성을 높여 정부·정치권 개입을 최소화하고, 책임경영의 장치를 마련해 실질적 거버넌스 혁신을 이뤄야 한다.
셋째, 경영평가 제도 개편이다.
재무 성과에 치우친 형식적 평가에서 벗어나, 국민 편익·사회적 가치·ESG와 같은 지표를 반영한 균형 잡힌 평가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넷째, 지역균형발전 강화이다.
혁신도시 정책으로 다수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했지만, 여전히 수도권 중심의 기관도 적지 않다. 본부 이전 확대,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밀착형 서비스 강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재무 건전성 회복이다.
비핵심 자산 매각과 불필요한 사업 정리를 통해 재정의 새는 구멍을 막아야 한다. 이는 단순한 긴축이 아니라,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다.
국민 중심 개혁의 원칙
공공기관 개혁이 하루아침에 이뤄지기는 어렵다. 그러나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면 공공기관의 존립 근거마저 사라진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따라서 개혁의 최우선 원칙은 언제나 ‘국민 중심’이어야 하며, 본질인 ‘공공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를 국민 앞에 다시 세울 때이다. 공공성이 회복될 때, 공공기관은 국가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앞으로도 부채와 불신만 남긴 채 국민적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박동명
▷법학박사,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
▷한국공공정책학회 부회장.
▷한국공공정책평가원 원장
▷전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 국민대학교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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