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 본지는 박동명 박사의 연재 칼럼 「공공기관 개혁」을 2회에 걸쳐 게재한다. 제1편에서는 방만 경영과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공공기관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였고, 제2편에서는 국민 중심의 다섯 가지 개혁 해법을 제시한다.
공공기관 개혁은 어느 정부에서나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2025년 7월 기준 대한민국에는 총 331개의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운위(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돼 있으며, 부설기관 등을 모두 포함하면 약 370여 곳에서 약 40만 명이 활동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규모가 정부 행정에 필적할 정도로 커졌지만, 본연의 공공성은 흐려지고 국민적 재정 부담만 커졌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공공기관 부채는 709조 원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약 677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투입해도 상환이 어려울 만큼의 거대한 누적 채무이다.
신뢰 상실의 원인: 방만 경영과 정치적 이해관계
공공기관이 국민적 신뢰를 잃은 근본 이유는 방만 경영, 정파적 인사 행태, 그리고 정치권 이해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낙하산 인사는 여전히 관행처럼 반복되고, 개혁을 추진할 때마다 강력한 노조 반발과 정치적 외풍에 부딪혀 실질적인 개선이 답보 상태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역대 정부 역시 공공기관 개혁을 지속적으로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기관 수만 늘어나거나 조직만 비대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
공공기관은 왜 존재해야 하는가.
첫째,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이다.
둘째, 사회적 형평성과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민간기업이 감당하기 힘든 장기 투자와 사회기반 시설 확충을 담당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오늘날 공공기관은 본래의 설립 취지를 망각한 채 관료적 이해관계와 정치적 목적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개혁이 절실하다.
박동명
▷법학박사,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
▷한국공공정책학회 부회장.
▷한국공공정책평가원 원장
▷전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 국민대학교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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