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현장을 찾았다. 일상 속 돌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서비스 품질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8월 22일 금요일 오후 2시 30분, 보건복지부 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이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가온 우렁각시를 찾았다. 이번 방문은 일상돌봄 서비스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운영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자리로, 지자체 관계자 및 제공기관 운영진들과의 간담회가 함께 진행됐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2023년 8월에 처음 도입되어 현재는 전국 200여 개 시·군·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정책사업이다. 이 서비스는 만 9세부터 64세 사이의 돌봄이 필요한 청년·중장년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지원, 심리지원, 병원 동행, 식사 및 영양관리 등 맞춤형 돌봄을 제공한다.
서비스 대상에는 질병·부상 등으로 독립적 생활이 어려운 중장년, 고립 위험군, 가족돌봄 청년 등이 포함된다. 특히 기존의 노인 중심 돌봄 체계에서 벗어나, 생애 주기 전반을 고려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충청북도와 청주시 관계자, 사회서비스 지원단, 가온 우렁각시 운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내 서비스 추진 현황과 기관 운영 실태에 대한 공유가 이뤄졌으며,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현장에서 겪는 여러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가 자유롭게 논의되었다.
유주헌 정책관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과 중장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돌봄 체계를 마련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해 일상의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이용자 특성에 따라 기본형(A형: 월 36시간), 가사형(B형: 월 24시간), 추가형(C형: 월 72시간), 특화형(D형: 최대 2개 특화 서비스만 이용 가능)으로 나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0~100%로 차등 적용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무료 또는 5% 부담으로 이용 가능해, 경제적 부담 없이 필수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복지서비스의 실질적 체감도 향상과 더불어 지역별 특화 돌봄 모델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요약 및 기대효과]
이번 현장점검은 단순한 방문을 넘어,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의 운영현황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문제를 진단하는 계기가 됐다. 현장의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 개선의 주요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전국적인 서비스 품질 균형 확보에 기여할 전망이다.
[결론]
돌봄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인프라다. 고립과 외로움, 병원 접근의 어려움 속에서 방치되던 청·중장년들에게 ‘일상돌봄 서비스’는 삶의 회복을 가능케 하는 작은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돌봄정책이 사회적 돌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접근과 제도적 뒷받침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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