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7월 전국 공판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은 20일, 2025년 7월 전국 공판사례 중 적극적인 공판활동으로 피해자 보호와 사법정의 구현에 기여한 5건을
‘공판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들은
▲재판 중에도 스토킹을 이어간 피고인의 추가 범행을 규명해 실형을 이끌어낸 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복협박을 확인하고 신속히 기소한 사건,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에 제출한 피고인을 구속기소한 사건,
▲존속살해 피고인의 위증교사를 밝혀내 중형을 선고받게 한 사건,
▲음주운전 사건 은폐 시도를 적발해 범인도피ㆍ위증교사까지 기소한 사건 등이다.
■ 주요 선정 사례
- 1. 스토킹 피해자 적극 보호(전주지검)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ㆍ감금하고, 협박성 문자 13,000여건을 전송하고도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항소심 재판 중 7,000건 이상 협박성 문자를 전송한 피고인의 추가 범죄를 공판검사가 직접 확인하고 즉시 잠정조치를 청구해 발부받고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도록 했다.
2. 보복협박 엄단(안동지청)
교도관인 피고인이 전처에게 성폭력ㆍ가정폭력을 저질러 기소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해 스토킹을 하고,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무고로 고소하겠다, 증인신문 때 곤욕스럽게 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을 확인해 검찰은 법정출석 동행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추가
스토킹 및 보복협박 범죄를 기소했다.
3. 합의서 위조 사건(창원지검)
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위반으로 1ㆍ2심 재판 중 피해자들 명의의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이 동종 사건 집행유예 중으로 실형을 피하고자
합의서 7장(임금 2,900만원)을 위조해 제출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들을 회유한 정황까지 확인해 직접 체포하여 사문서위조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4. 존속살해 위증교사(서울남부지검)
수십억 자산가인 88세 고령의 아버지를 지속적으로 폭행하여 살해하고도 피해자가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실상 유일한 목격자인
자신의 식당 종업원에게 위증을 요구했음을 교도소 접견내역으로 확인해 재판에 현출시켜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의 중형 선고,
가정법률상담소에 상속결격등기 지원을 의뢰하여 공익대표 업무 충실 수행,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까지 기소했다.
5. 음주운전 은폐 시도 적발(서울동부지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A가 재범한 뒤 지인 B가 운전했다고 말을 맞추었음에도 사경이 1년 5개월동안 범인도피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방치한 채 A의 음주운전 사건만 송치, 재판에서도 자신이 운전했다고 B가 위증하여 위증ㆍ위증교사 및 범인도피ㆍ범인도피교사까지
추가 수사로 밝혀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
[출처: 대검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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