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부부" 인형의 세계적 인기 속 중국의 단속 본격화...
국제사회는 균형 있는 보호 필요성 제기
최근 중국은 자국 장난감 브랜드인 "라부부(Labubu)"의 인기를 계기로 위조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자국 브랜드 보호에 있어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으나,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동일한 수준의 지식재산권(IP)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에 대해 보다 형평성 있는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자국 브랜드 보호에 적극 나선 중국
"라부부(Labubu)"는 홍콩 출신 예술가 카싱 룽(Kasing Lung)이 창작하고, 중국의 팝마트(Pop Mart)가 유통하는 장난감 브랜드로, 연간 4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세관은 최근 몇 주간 약 4만9천 개에 달하는 위조 장난감을 압수하였고, 팝마트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세븐일레븐 매장을 상대로 위조품 판매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2. 위조품 단속과 사법적 보호의 진전
2024년 6월, 중국 법원은 무단 3D 프린팅을 통해 복제된 "라부부" 제품에 대해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비록 손해배상액 자체는 소액에 불과했지만, 이는 자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사법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한 첫 사례로서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됩니다.
3. 외국 기업 보호에는 여전히 제한적
한편, 외국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2024년 미국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국제 지식재산권 지수’에서 중국은 55개국 중 24위를 기록하였으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 역시 중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외국 기업이 중국 내에서 제기하는 IP 관련 소송은 전체의 1% 미만에 불과하며, 실제로 보상 수준도 낮은 편에 속합니다.
4.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식재산권 보호의 불균형은 특정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무역 환경과 기업의 기술 경쟁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중국발 지식재산 침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연간 최대 6천억 달러 규모로 추산하고 있으며, 미국 세관이 2024 회계연도 중 압수한 위조품 중 93% 이상이 중국 또는 홍콩에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주요 피해를 입고 있어, 관련 논의는 주요국 의회와 정책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5. 국제 협상에서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
미중 간의 무역협상에서도 지식재산권 보호는 핵심 의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2020년 미국과 중국 간 1단계 무역합의에서 중국은 IP 보호 강화를 약속하였으나, 그 이행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과 함께 2021년 해당 합의는 종료되었습니다. 최근 진행 중인 후속 협상에서도 무역, 안보, 이민 문제와 더불어 지식재산권 보호가 주요한 협상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고율 관세 부과의 유예 여부 역시 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의 위조품 단속 강화는 자국 브랜드 보호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외국 기업에 대한 보호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지식재산권 보호가 특정 국가 또는 기업에 편중되지 않고, 보다 균형 있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 입장에서는 자국 내 권리 확보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의 실질적인 권리 행사 전략도 함께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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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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