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AI 생성 이미지
정부가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재취업과 사회 복귀를 위한 전방위 지원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14일 서울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주제로 제3차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폐업 이후 재취업을 모색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새로운 맞춤형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기부 노용석 차관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그리고 실제 폐업을 경험한 소상공인과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공유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 강화방안’을 소개하며 교육, 수당, 고용 연계, 기업 인센티브 등 다각적인 지원체계를 발표했다.
취업 마인드셋부터 직업훈련까지…취업교육 수혜자 연 5천 명으로 확대
우선 중기부는 기존의 ‘희망리턴패키지’ 기초·심화교육을 이수한 뒤,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는 방식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올해에는 약 2,000명의 폐업 소상공인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8년까지 연간 5,000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해당 교육 이수자는 최대 월 20만 원의 연계수당을 6개월간(총 120만 원)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구직촉진수당(최대 월 90만 원) 및 직업훈련수당과 더불어 취업 후에는 전직장려수당과 취업성공수당도 제공된다. 이를 통해 구직에서 정착까지 단계별 지원이 가능하다.
경력단절 중장년층 위한 일경험 연계…최대 150만 원 수당 지급
또한, 50세 이상 중장년층 중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중장년 경력지원제’와 연계하여 경력전환형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최대 월 150만 원의 참여수당과 함께, 1~3개월간 유망 직종에서 직무교육과 실무훈련을 병행할 수 있는 구조다.
이는 단순 재취업이 아닌,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 재도전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소상공인 채용하면 기업에도 혜택”...최대 720만 원 인센티브 지급
소상공인의 취업만큼 중요한 것은 고용 유지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도입했다.
희망리턴패키지 이수자를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최대 720만 원의 인센티브를 1년간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업 규모에 따라 대규모 기업에는 절반 수준인 360만 원이 지급되지만, 중견기업이나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소상공인의 고용 유인책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된 제도 개선…10회 간담회 연속 개최 예정
이번 간담회는 총 10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소상공인 릴레이 간담회’ 중 세 번째로, 매회 현장의 건의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 순환형 구조로 운영된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폐업·재기 안전망뿐 아니라 금융·위기 안전망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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