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3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8월 13일(수) 오후 대회의실에서 ‘새정부 자치경찰제의 발전방향에 대한 공론화 및 정책 건의’를 주제로 한국지방자치학회, 세종자치경찰위원회, 강원자치경찰위원회, 경찰대학 자치경찰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자치경찰제의 제도 개선과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조강연 2편, 주제발표 3편, 종합토론으로 구성됐다. 기조강연은 △육동일 원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새정부 출범에 따른 자치경찰제의 발전방향과 정책과제’ △황문규 교수(중부대)의 ‘새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자치경찰제 제도·정책’이 진행됐다.
주제발표로는 김필 부연구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주민 중심의 자치경찰제 개선방안’에서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춘 기초 단위 특화모델 개발과 주민 주도의 제도 전환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김동균 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제주형 자치경찰 모델의 발전방안’에서 자치경찰단 소속 일원화, 제주시·서귀포시 간 균형 배치, 본부·지청 설치 가능성 등 조직 개편 방향과 사무배분 명확화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흥주 연구위원(세종자치경찰위원회)은 ‘세종형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전략’을 주제로, 융합행정과 공공가치 공동창출을 토대로 세종시 특화 치안서비스 제공 방안을 제안했다.
종합토론은 임정빈 회장(한국지방자치학회)을 좌장으로 경찰위원, 시·도 자치경찰위원장, 경찰대학 교수, 연구원 실장 등 7명이 참여해 자치경찰 현안과 발전 방향을 심층 논의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동일 원장은 “현장 경험과 연구 성과를 토대로 자치경찰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주민체감형 치안서비스와 지역맞춤형 자치경찰제의 개선을 위한 실질적 해법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소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 설립된 정책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 관련 국정 과제 개발, 정책, 제도 입안을 주도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전 제시 및 자문, 경영 진단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연구 기관이다. 연구원은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중추적 기관으로서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행정의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 관련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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