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대전시의회가 18일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송활섭 의원 제명안을 다시 부결시키자, 대전여성단체 등 시민사회단체가 19일 “성폭력 가해자를 감싸는 의회는 더 이상 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논평을 통해 “대전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송 의원 제명안을 또다시 부결시켰다. 이는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시민의 요구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시의원을 끝내 제명하지 못한 것은 피해자와 시민 모두를 철저히 모욕한 행위이자, 성평등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표결 결과에 대해서도 날 선 지적이 이어졌다. “찬성 13표, 반대 5표, 무효 2표로, 단 한 표만 더해졌다면 가결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일부 의원들이 무효와 반대를 택하며 성폭력 가해자를 보호하는 길을 선택했다. 무효와 반대는 곧 공범이다. 특히 무효표를 던진 두 명의 의원은 결정도 하지 못한 책임감 있는 모습도 보이지 못했다. 이들은 스스로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며,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폭력적 결정에 가담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무엇보다 대다수 의석을 가진 국민의힘은 이 사태의 1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제명안을 부결시킨 장본인이 바로 국민의힘 의원들이면서도, ‘유감’이라는 성명을 발표한 것은 파렴치한 자기부정이자 시민 기만”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끝으로 “성폭력 가해자를 끝내 제명하지 못한 순간, 대전시의회는 더 이상 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며 “피해자와 시민의 요구를 짓밝은 이 부끄럽고 치욕적인 결정 앞에서 대전시의회 의원 전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그것만이 최소한의 책임이며 시민 앞에 설 마지막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는 이번 결정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성폭력 가해자를 감싸는 의회는 더 이상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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