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오는 2026년 전국으로 확대 적용될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제3차 시범사업 공모에 나섰다. 이번 공모는 오는 8월 18일부터 29일까지 접수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구는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국민이 기존 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은 ‘Aging in Place’의 구현이며, 기존 분절적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받는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5년 본사업 시행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실무역량 강화와 제도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된다. 현재 총 131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예산지원형(12개소)과 기술지원형(119개소)으로 구분되어 운영 중이다.
특히 기술지원형 참여 지자체는 컨설팅, 시스템 활용법 교육, 협업 인력 배치, 데이터 기반 대상자 발굴 등 다각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전문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며 실질적인 통합지원 모델을 경험하게 된다.
통합지원의 절차는 신청→조사→판정→계획 수립→서비스 제공→사후 모니터링 순으로 구성된다. 조사와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등 전문기관이 수행하며,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계획이 수립된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지자체 주도하에 다양한 주체가 협업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구성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각 시·군·구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게 된다. 특히 65세 미만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추가 협의를 거쳐 별도 체계를 적용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모에 참여하는 지자체가 통합지원 본사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컨설팅과 교육, 협업체계 마련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횡성군 등 일부 지역은 이미 통합돌봄 선도모델을 구축하며 지역 내 협업을 통한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예컨대, 지역 의료기관과 협약을 통해 다학제 팀이 재택진료를 제공하는가 하면, 고위험군에 대한 맞춤형 돌봄도 함께 수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단위 본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중요한 전초전”이라며 “더 많은 지방정부가 참여해 주민 밀착형 통합서비스를 선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요약 및 기대효과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2026년 통합지원 제도 전면 시행 전 안정적 모델 구축
지자체 주도 기반 마련으로 지역 특성 반영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기대
민·관 협력 강화와 통합정보시스템 연계로 행정 효율성 및 서비스 품질 제고
결론
의료·요양·돌봄의 단절된 체계를 하나로 묶는 정부의 행보가 속도를 내고 있다. 고령화 사회의 복합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이 시범사업은 단순한 정책 시도가 아니라 향후 전국적 복지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각 지자체의 전략적 참여와 체계적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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