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국세청이 숨통을 틔워주는 세정 지원 대책을 내놨다. 국세청은 소상공인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8월 18일, 국세청 임광현 청장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린 ‘세정지원 간담회’에 참석해 이러한 지원 계획을 직접 밝혔다. 이 자리는 국세청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가 공동 주최한 자리로, 경기 침체 장기화로 세무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간담회에서 신용카드를 통한 국세 납부 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을 호소하며, 수수료율 인하와 체납자의 신용정보 제공 기준 상향 등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현재 0.8% 수준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를 일반 납세자 기준 0.7%에서 0.4%로 낮추고, 특히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0.4%로 50%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체크카드 역시 수수료가 0.5%에서 0.15%로 대폭 인하된다. 이는 연 매출이 일정 규모 이하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고매출 사업자에게는 기존 수수료가 유지된다.
해당 조치는 신용카드사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미 실현 가능성이 확보된 상태이며, 전산 시스템 개선을 거쳐 조속히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국세 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 기준 금액을 현재 500만원에서 상향 조정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관련 법령 개정을 기획재정부에 공식 건의할 예정임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은 "지난해 폐업한 사업장이 100만 곳을 넘었고, 올해 1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00조 원을 넘으며 연체율도 상승하는 등 극심한 위기를 겪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현장의 요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주시는 소상공인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세정 차원의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세청의 결정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생 경제의 회복을 지원하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요약 및 기대효과:
이번 국세청의 조치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세무부담 완화를 제공한다.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를 통해 납세 편의성이 높아지고,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경기침체로 생존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에게는 즉각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다.
결론: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국세청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과 제도 개선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국세청의 발 빠른 대응은 공공 행정의 책임감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