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사업’을 앞두고, 이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시범사업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오는 8월 29일까지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노화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이 지역 내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서비스 모델이다.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이라는 정책 방향에 따라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의료, 요양, 돌봄 등의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제공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해 7월부터 131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며, 이번에는 추가로 참여 지자체를 모집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 현재 예산지원을 받는 지역은 12곳, 기술지원형은 119곳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공모는 각 지자체의 참여 의지를 반영해 더욱 내실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한 조치로, 신청은 8월 29일까지 공문을 통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신청서를 심사한 뒤, 9월 초 최종 대상 지자체를 확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다양한 형태의 행정 및 기술적 지원을 받게 된다. 우선 사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설명회가 마련되며, 이어 합동 컨설팅과 통합지원 시스템 활용 교육, 협업 인력 배치 방안, 빅데이터 기반 대상자 발굴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실제 서비스 제공기관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 구조를 체계화함으로써, 추후 본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 필수적인 기반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임을기 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본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계기”라며 “더 많은 지자체가 참여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지원체계를 선도적으로 준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지속적인 교육과 컨설팅,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는 고령화 시대에 가장 적합한 복지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의료·요양·돌봄 간의 단절을 해소하고 보다 실질적인 주민 지원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
시범사업은 단순한 행정 실험을 넘어 지역사회 중심의 미래 복지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의료-요양-돌봄’이라는 세 개 영역이 하나의 구조로 통합되며, 행정 효율은 물론 수혜자의 삶의 만족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사회를 대비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된 지금, 지역의 역할과 의지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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