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경유한 '미국 우회 수출'…편법 수출 급증
미국의 강도 높은 차등 관세 조치 이후, 한국을 통과지점으로 활용해 미국에 우회 수출하는 외국산 제품이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기계 및 철강 분야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해당 물량이 ‘한국산’으로 위장돼 미국 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업계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들어 한국을 통과해 수출되는 기계 및 철강 제품 중 일부가 실제로는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임에도 한국에서 생산된 것처럼 서류가 조작돼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이 같은 수법은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우회 수출’ 수단으로 분류된다.
미국과의 공조에도 뚫린 통관 시스템
한국 정부는 이러한 수출 편법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 및 국토안보부(DHS)와의 협력을 강화해왔다. 그러나 실질적인 단속은 역부족인 상황이다. 양국은 통관 정보 공유와 수출입 데이터 분석을 통한 불법행위 추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편법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셈이다.
한 관세 전문가는 “문제는 원산지 증명서류 위조 방식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제품 원산지를 한국으로 가장하거나, 단순 가공을 통해 원산지 세탁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위장 수출로 한국 기업도 타격 우려
문제는 우회 수출에 한국이 통로로 이용되면서, 한국산 제품의 신뢰도에도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일부 미국 수입업체는 한국을 경유한 제품에 대해 추가 검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동일 품목에 대한 정당한 수출 활동이 불필요한 의심을 받게 되는 셈이다.
더불어 미·중 갈등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 속에서 한국이 중간 기착지로 전략적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관련 리스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원산지 인증 절차를 보다 강화하고, 고위험 품목에 대한 샘플 검사 및 추적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철강·기계류 편법 수출…국제 통상 질서 교란
현재 우회 수출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품목은 철강 제품과 중장비류다. 이들 품목은 미국에서 높은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일부 제3국 생산자들은 한국 기업을 이용해 단순 가공 또는 포장만을 거쳐 ‘한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방식으로 미국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우회방지조치’(Anti-Circumvention Investigation)를 통해 이러한 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실제로 한국을 통한 우회 수출에 대한 조사가 이미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약 및 기대효과
한국을 경유한 우회 수출은 단순한 무역 편법을 넘어, 글로벌 통상 질서를 왜곡하고 한국의 대외 신뢰도까지 위협하는 문제다. 정부 차원의 철저한 추적과 제재가 없다면,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편법 수출의 통로’라는 불명예를 안게 될 수 있다. 향후 무역관계에서 한국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수출입 통제 시스템의 전면적인 점검과 함께 법·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결론
우회 수출 문제는 한국의 무역 투명성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글로벌 통상 질서가 정교해지고 있는 지금, 이러한 빈틈은 한국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수출입 통관 관리 고도화, 원산지 증빙의 철저한 관리체계 구축이 불법 수출의 차단을 위한 첫걸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