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이재명 정부는 ‘3·3·5’ 비전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세계 3위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정부와 민간의 대규모 투자를 기반으로 첨단 제조업, AI 인재 양성, 중소·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 등 굵직한 성장 동력에 집중하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재원 마련 방식에서 나타나는 증세, 투자펀드, 지출 절감, 공기업 혁신 등의 방안은 기대와 동시에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정부주도‧국민참여 펀드의 한계와 과제
국민성장펀드 구상은 과도한 세수 확대와 지출 효율화의 현실성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부채 비율이 높은 공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국민 투자 참여의 실효성 확보가 관건이다. 무엇보다 재원 운용에 있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와 투명한 관리 구조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정책 신뢰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실질 혁신을 위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이 단순한 재원 동원과 대규모 투자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혁신적 접근이 요구된다.
첫째, 사회혁신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
정부·공공기관·민간·학계가 참여하는 개방형 데이터 협업 플랫폼을 마련하여, AI·첨단산업 분야의 기술·성과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과 중소기업, 지방정부가 동일한 혁신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투자금 투입 후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환류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둘째, 지역 기반 혁신펀드 및 혁신 허브 운영
국가 단위 대형 펀드와는 별개로, 시·도별로 지역혁신펀드를 조성하고 지방의회·시민사회·지역대학이 공동 거버넌스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국민 참여도와 정책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셋째, 정책적 사회투자수익률(Policy Social ROI) 모델 개발
단기 지출 효율성에 치중하는 대신, 중·장기적 사회 가치 창출을 측정하는 ‘정책적 사회투자수익률’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 공기업 개선, 혁신산업 투자, 국민펀드 사업 등 주요 정책 사업의 지속 여부를 이 지표를 통해 평가함으로써 정책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수 있다.
넷째, 계층·세대별 맞춤형 재원 조달 모델
청년혁신펀드, 시니어 사회투자펀드, 기술혁신 중소기업 지원기금 등 대상별 특화 재원 조달 방식을 설계하여 사회 각계의 투자 참여를 촉진하고, 세금 부담을 실질적인 성장 동력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섯째, ‘공공-민간 동반성장 인증’ 제도화
국가 재정사업과 공기업 혁신 사업 가운데 사회적 가치 창출, 지역경제 기여, 고용효과 등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공공-민간 동반성장 인증’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와 추가 투자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건강한 경쟁 구조와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맺음말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가 미래를 향한 전방위 투자와 구조 혁신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증세나 국민 펀드 의존만으로는 국민 신뢰와 실질 혁신을 보장하기 어렵다. 투명한 감시, 데이터 기반 성과 관리, 지역 참여, 사회 가치 중심의 정책 설계가 병행되어야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사회 활력, 그리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박동명
▷법학박사,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
▷한국공공정책학회 부회장. 한국공공정책평가원 원장
▷전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 국민대학교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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