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상반기 마약 특별단속! 3,733명 단속, 622명 구속, 2,676.8kg 압수
정부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마약류 사범 3,733명을 단속하여
이 중 621명을 구속했으며, 압수된 마약류는 무려 2,676.8kg에 달했다.
정부는 8월 13일(수) 오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약처, 복지부 등
15개 부처 차관급 인사가 참석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상반기 특별단속은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기관 간 합동과 기관별 전문성을 살려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경찰은 온라인 마약사범 1,663명을 검거하고, 전국 125개 클럽을 점검해 외국인 마약사범도 21명 적발했다.
외국인 전용 클럽 업주의 마약 유통 사례 등 현장 단속과 첩보입수 사례는 범정부 협력체계의 필요성을 다시금 부각시켰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도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현장 유통 차단 ▲유통경로 근절 ▲ 밀반입 차단을 주요 목표로 한다.
추석 명절과 각종 축제 기간을 전ㆍ후해 투약ㆍ유통이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경찰, 지자체, 검찰, 법무부 합동단속반이 활동하며,
온라인(텔레그램 등), 오프라인(불법 처방 의료기관 등) 병행수사를 통해 근본적인 유통망 차단에 나선다.
또한, 해외 출입국이 많은 명절 휴가철 시기에는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정원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밀반입 시도를 집중 차단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해 프로포롤, ADHD 치료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처방 의심 사례를 분석한 뒤,
전국 68개 의료기관을 점검해 23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무작위가 아닌 데이터 분석을 통한 표적 단속으로,
적발률이 약 34%에 달해 향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의 효과적 모델로 평가된다.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의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 온라인 마약 수사팀 신설(경찰),
▲ 휴대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 및 첨단 증거분석 프로그램 도입(검찰) 등 목표완료과제 15개 중 14개를 완료하였으며,
70개 과제는 정상추진 중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수중드론 등을 통한 선박 바닥 검색 확대 ▲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
▲ 예방ㆍ재활 전문인력 양성 확대 등 하반기 시행계획 과제 또한 부처 간 공조를 통해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각 부처를 독려하였다.
정부는 마약류 범죄 중 민생범죄로 확산될 수 있는 부분에 보다 엄정히 대응하기 위하여
제1차('25~'29)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보강하기로 협의하였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20~30대가 마약류 범죄에 노출되는 비율이 증가한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일반인가지 마약류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각 부처는 이러한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범정부 마약류 관리 및 범죄대응을 위한 정책보강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기사 출처: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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