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제 긴급취재팀)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방과후 프로그램 위탁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 전수조사 결과 이번 ‘리박스쿨 사태’와 방과후 위탁업체 간 직접적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21년 이후 최근 5년간 출강한 강사 전수를 조사한 결과, 리박스쿨 관련 교육을 이수하거나 자격증을 보유한 강사는 43명으로, 모두 57개 학교에서 수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가 리박스쿨 관련 외주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거나, 해당 업체 소속 강사가 위탁을 통해 파견된 사례는 전무했다.
일부 단체가 이번 사태를 방과후 위탁 운영 전반과 연결 짓고 ‘위탁 철폐’를 주장하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며 “위탁 운영의 필요성과 순기능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 위탁 운영은 학부모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결정되며, 특기·적성 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렴한 비용에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학교와 위탁업체의 이중 강사검증 시스템을 거쳐 안전망을 확보한 사례도 적지 않다.
반면, 모든 방과후 수업을 강사노조나 개별 강사에게 전적으로 맡길 경우, 개인 사정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결강 시 대체 인력이 없어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직영 운영의 경우, 코디네이터 등 행정 지원 인력이 부족해 원활한 행정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여기에 프로그램 기획 능력 한계로 인해 위탁업체가 제공하는 수준 높은 전문 프로그램, 전시·발표회 등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교육계 일각에서는 위탁업체와 노조 모두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대립이 아닌 협력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즉, 운영 주체 간 불필요한 비난보다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교육 공동체로서 함께 개선해 나가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청 역시 학교 현장의 늘봄실장, 실무사의 행정업무 능력과 전문성을 강화해 운영 주체 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현장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중재자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계 관계자는 “운영 주체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보다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위탁과 직영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역별·수요자별 맞춤형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리박스쿨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무리한 프로그램 확대보다는 현장의 역량을 높이는 제도 개선과 상호 신뢰 구축이 핵심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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