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 이동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하는 하반기 사업을 연다. 신청 접수는 8월 12일 화요일부터 서울시 청년 정보 포털인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진행한다. 상반기 6천 명에 이어 하반기에는 4천 명을 추가로 모집해 연간 1만 명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 무주택 청년이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청년과 돌봄을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 월세와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에 머무는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지원 대상에 두었다. 청년의 실제 주거 이동 과정에서 가장 부담이 큰 비용으로 꼽히는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직접 보전하는 방식으로 설계해 체감 효과를 높였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상반기 집행 결과도 공개됐다. 1인당 평균 지원액은 33만7천 원으로 나타났다. 신청자의 90퍼센트는 1인가구였고 연령대로는 스무 대가 60퍼센트를 넘었다. 생애 첫 독립이나 주거 이전을 준비하는 청년층이 대거 몰린 결과로 풀이된다. 시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주거취약청년을 더 빠르게 찾아내는 접수 체계를 보강하고, 서류 간소화와 현장 검증의 균형을 맞추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자격 확인 후 필요한 증빙을 제출하면 된다. 선택한 주택 유형과 계약 조건에 따른 중개보수 산정, 이사비 내역 확인 등 절차가 이어지고 최종 확정 통보를 받은 뒤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증한 경우와 가족의 돌봄 부담을 입증한 경우에는 심사 우선권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단발성 비용 지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청년 주거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통로로 운영할 계획이다. 중개보수와 이사비 지원 대상 가운데 주거급여 연계가 필요한 청년, 공공임대나 청년임대주택 대기자가 된 청년에게는 상담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금전적 지원 이후에도 주거 안정이 이어지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또한 신청 단계에서 발견되는 불합리 계약과 과도한 중개보수 요구에 대해서는 유관 부서와 협조해 피해 예방을 돕는다.
전세사기 후유증으로 불안정한 주거를 전전하는 청년, 돌봄으로 소득 활동이 제약되는 청년, 원룸과 고시원 등 협소하고 안전이 취약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청년에게는 이사비 한 번의 지원이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시는 상반기 데이터를 근거로 하반기에는 구별 수요 편차를 반영한 안내와 상시 상담 창구를 확대한다. 청년층에 익숙한 모바일 환경에 맞춘 신청 화면, 알림과 일정 안내 기능도 고도화한다.
시 관계자는 청년 정책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먼저 찾아내고 지원 폭을 넓혀가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복지와 주택, 고용과 교육 등 다른 부문과의 연결을 강화해 청년이 주거 안정을 디딤돌 삼아 학업과 일자리, 돌봄과 회복으로 나아가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서울 거주 19세에서 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한다. 하반기 4천 명을 8월 12일부터 접수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가족돌봄청년,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지원한다. 상반기 평균 33만7천 원을 받았고 신청자는 1인가구와 스무 대가 중심이었다. 기대효과는 주거 이동 비용 경감, 전세사기 2차 피해 예방,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청년 삶의 질 향상이다.
서울시의 중개보수와 이사비 지원은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실질 대안이다. 접수 첫날부터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격 확인과 증빙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우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비용 한 번의 보전이 끝이 아니라 다음 거주지에서의 안정까지 이어지도록 후속 연계 정책과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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