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인증을 받은 대체 부품’이라는 표현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대체 부품 사용을 장려하면서 관련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현행 품질인증 제도의 공신력과 검증 절차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오는 8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차량 사고 수리 시 정품(OEM) 부품 대신 ‘품질 인증 대체 부품’ 사용이 우선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수리비 절감과 자동차 보험료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금융감독원과 금융당국은 “대체 부품이 정품에 비해 평균 30~40% 저렴하다”라며,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수리비가 줄어들고, 이는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품질인증은 자동차 부품연구원, KATRI(자동차 안전 연구원) 등 민간 또는 준공공기관이 담당하고 있지만, 평가 절차가 비공개로 운영되거나 제3자 검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소비자단체들은 “국가기술표준원과 같은 외부 공인기관이 인증을 주도해야 한다”라며, 인증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정비업계에서도 품질 편차에 대한 우려가 있다. 국내 한 대형 정비기업의 CTO는 “인증 부품이라고 해도 제조사마다 성능 차이가 큽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소비자에게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부품 품질인증 가이드라인’ 강화를 검토 중이다. 인증 기준의 명확화와 함께 분기별 품질 점검 보고서를 공개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인증 부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품질 모니터링과 인증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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