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경쟁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차별화된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서, 해당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특허의 출원과 등록은 기술 보호뿐 아니라, 기업 경영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아래에서는 특허가 사업 운영에 미치는 핵심적인 긍정 효과들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 특허 등록을 통한 시장 독점력 및 협상력 강화
특허권은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기술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기업에 부여함으로써, 경쟁사의 모방을 법적으로 차단하고 실질적인 시장 진입장벽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 확보는 기술 중심 산업에서 제품의 차별화와 브랜드 신뢰도 제고로 이어지며, 중소기업에도 유리한 협상 지위를 제공하여 파트너십, 공급계약 등의 체결 과정에서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투자 유치 및 정부 지원사업 선정의 핵심 지표
특허 보유 여부는 기업의 기술력, 성장 가능성, 독창성을 입증하는 핵심 지표로 작용합니다. 특히 스타트업 및 벤처 기업의 경우, 특허 보유는 투자 유치 성공률을 높이는 정량적 근거로 평가받고 있으며, 실제로 특허·상표를 20건 이상 보유한 스타트업의 경우 엑싯 가능성이 최대 5.9배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특허가 곧 투자 안정성을 담보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3. 기술이전, 수익화, 무형자산화 등 사업적 활용 효과
특허는 제품 생산 외에도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 로열티 수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화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복수의 특허를 보유한 기업은 핵심 기술은 자체 사업화하고, 일부 기술은 외부에 제공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사업의 확장성과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계상 무형자산으로 계상되어 기업의 자산 가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법적 분쟁 방어 및 기업 신뢰도·가치 증대
특허는 기술 침해 분쟁 시 강력한 방어 및 공격 수단이 됩니다. 제3자가 기술을 무단 사용한 경우 경고장 발송,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조치가 가능하며, 반대로 타인의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무효심판, 교차 라이선스 등을 활용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등록 특허는 B2B 협상, 납품 계약, 공공기관 제안 등에서 기술 신뢰성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로 활용되어 기업의 대외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 제고에도 기여합니다.
이처럼 특허 출원과 등록은 단순한 권리 보호를 넘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전략적 자산입니다. 기술 보호, 시장 진입장벽 형성, 투자 유치, 수익 창출, 법적 대응, 신뢰도 확보 등 특허의 다면적 효과는 기술 기반 기업에게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이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활용하는 전략이야말로 미래 경쟁력 확보의 핵심임을 강조드립니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 www.seohanip.com / blog.naver.com/seohanip2
- ipdwkim@gmail.com / 02-553-0246 / 010-9124-3731
-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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