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고액 국민연금 수령자들: 베이비붐 세대의 영향
국민연금공단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매월 200만 원 이상의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7만 4,845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말 1만 7,805명이었던 수치와 비교했을 때 1년여 만에 4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소위 베이비붐 세대의 연금 수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나타난 변화로 풀이됩니다.
이들은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된 1988년부터 상대적으로 긴 기간 동안 연금을 납부해왔기 때문에, 고액 연금 수령자가 증가하는 데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과세 대상 소득으로 분류되는 이유와 절세 원칙
하지만 많은 분이 실제 수령하게 될 국민연금액이 기대했던 것보다 적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시곤 합니다.
국민연금은 법적으로 '연금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연금 외에 다른 소득원이 있다면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
과거 2001년 이전에는 노령연금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동시에 연금 납부 기간 중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노령연금에 대한 과세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2002년 이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대신, 연금을 받을 때 '연금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
예를 들어, 1990년부터 2024년까지 34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2001년까지 납부한 12년치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반면 2002년부터 2024년까지 22년치에 해당하는 연금분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소득이 높은 청년기 및 중년기에 보험료 납입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노년기에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도록 설계된 것은 수급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에 대한 공제는 소득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금액이 350만 원 이하라면 전액 공제되고, 특정 구간에 따라 초과 금액의 일정 비율이 공제액으로 산정됩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최대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월 20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65세의 A씨(2002년부터 국민연금 납부, 다른 소득 없음 가정)를 예로 들면, 연간 총 연금 소득 2,400만 원 중 730만 원이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여기에 본인 공제 150만 원(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 공제 가능)을 적용하면, A씨의 과세표준은 1,520만 원이 됩니다.
과세표준 1,400만 원~5,000만 원 구간에는 최고 1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산출세액은 102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7만 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결정세액은 95만 원이 됩니다.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하면 A씨가 내야 할 총 세금은 약 104만 5천 원이 됩니다.
한편, 연금 수령액이 연 770만 원까지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경우 결정세액이 0원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월 약 64만 원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받을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수준입니다.
예상치 못한 건강보험료 부담: 실질 가처분소득 감소 문제
국민연금 수령자들은 소득세 외에 건강보험료 부담에도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 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 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이후, 연금 소득 발생으로 인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매월 적지 않은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노년층이 건강보험료와 소득세라는 이중의 부담에 직면하면서 실제 손에 쥐는 연금액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전액 비과세 대상이므로 세금 부담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수급자가 단순히 국민연금만 받는 수급자에 비해 실질 가처분소득이 더 높게 나타나는 현상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은 연금 수급을 앞둔 이들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일부 연금 수급 예정자들이 연금액 감액을 감수하고도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일찍 연금을 수령하면 그만큼 총 수령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흔히 '손해 연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보장성을 논할 때는 액면상의 연금액만이 아닌,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한 '순연금소득'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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