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가 지난 2년간 도이치모터스 및 그 계열사에 600억 원이 넘는 무담보·무지급보증 신용대출을 제공한 사실이 JTBC 단독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특히 2023년 한 해에만 100억 원 이상이 담보 없이 대출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금융권 내부에서도 “극히 이례적인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수협은 자체 분양사업에 중도금 대출을 받은 일반 서민 분양자들에게는 강도 높은 채권추심 절차를 적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3단계 법적 조치가 병행됐다.
개인 재산 가압류
대여금 청구 본안소송
지급명령 소송 제기
사진출처: JTBC 방송화면 캡쳐
이른바 ‘쪼개기 소송’ 방식으로, 동일한 채권에 대해 분양자 개개인을 상대로 지속적이고 병렬적인 법적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소송 제기와 동시에 예금 계좌 및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진행되면서, 분양자들은 이중·삼중의 법적 부담을 떠안게 됐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대율의 백주선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공적 성격의 금융기관이 고위험 기업에 수백억 대출을 무담보로 실행하는 것은 단순한 판단 미스가 아니라 중대한 내부통제 실패이자 경영상 배임 가능성까지 의심되는 행위입니다. 반면 서민 분양자에 대해선 지급명령, 본안소송, 가압류를 병행하는 방식은 소송권의 남용 소지가 있으며, 동일한 채권에 대해 중복 제소가 반복될 경우, 헌법상 보장되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도 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 역시 수협의 리스크 관리 부실을 강하게 지적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JTBC에 “대출 심사와 내부 승인 절차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결정 과정의 투명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도 즉각 반응에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수협이 제출한 대출심의 자료를 전면 공개하고, 대출 결정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특별검사 수사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은 “서민에게는 소송비용과 시간 부담을 떠넘기면서도, 정치적 연관성이 제기된 기업에 수백억 원을 무담보로 대출한 것은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망각한 것”이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이에 대해 수협 측은 “해당 대출은 중소기업 지원 취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졌다”고 해명하며, 현재 내부 감사 및 외부 회계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 외의 구체적인 대출 심사 기준, 승인 경위 등은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금융감독원·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 금융·사법기관의 전방위적 조사 착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수협의 대출 행위 전반에 대한 공적 책임과 법적 타당성에 대한 본격적 검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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