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성장·포용·건전재정’이라는 3대 가치를 반영한 세제정책을 발표했다.
본 개편안은 대한민국 경제 체질을 바꾸고, 민생 부담을 낮추며, 재정 기반을 탄탄히 하는 세 가지 목표 아래 설계되었다.
① 경제강국 도약지원
- AI·반도체 세제 강화
AI·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생성형 AI, 인간중심 AI 등 5대 기술군이 새로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데이터센터도 공제 혜택을 받는다.
해외 우수인력의 복귀 시 소득세 50% 감면 조치도 2028년까지 연장되어 글로벌 인재 유치 기반이 강화된다.
- K-콘텐츠 산업 지원
웹툰 제작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영상콘텐츠 공제율과 적용기한이 확대된다.
콘텐츠 제작 환경이 안정되면서 민간 자금 유입도 기대된다.
정부는 콘텐츠를 미래 수출 동력으로 삼아 문화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 벤처 및 자본시장 활성화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의 분리과세 도입, 민간 벤처모펀드 혜택 확대 등으로 개인투자자 유입이 촉진된다.
벤처조합의 SPC 투자 배당소득 비과세, 증권거래세 면제 등도 포함되어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유도한다.
②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 다자녀 가구 세제혜택 확대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나고, 초등생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다자녀 가구의 월세 공제 기준 완화, 주택 면적 확대 등으로 실질적 주거비 경감이 가능해졌다.
자녀 교육비 공제요건 완화도 포함된다.
-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월세 세액공제 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서민이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연 소득 기준이 낮아졌고, 세액공제율도 높아져 전월세 시장의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실질적 효과가 있다.
- 고령층·연금소득자 지원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인하되면서 고령층의 세부담이 완화된다.
특히 공적·사적 연금 수급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고령사회의 소득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고령층 복지와 민생안정을 함께 꾀한다.
③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 법인세율 환원
2024년 한시 감세로 낮췄던 법인세율을 정상화하여 대기업에 대한 부담이 일부 증가한다.
이는 응능부담 원칙을 반영한 조치로서 세입기반 강화와 조세 형평성 확보를 동시에 노린다.
- 증권거래세율 조정 및 양도세 기준 환원
증권거래세율이 기존 수준으로 환원되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과거로 복귀한다.
이는 고소득층의 세 부담 형평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금융소득세 과세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편이다.
- 교육세·배당세 과세범위 조정
금융·보험업 교육세율 조정과 자본준비금 배당세 과세범위 현실화로 특정 업종과 고액 자산가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인다.
조세저항 완화와 재정건전성 확보가 동시에 고려된 조치다.
이번 2025년 세제개편안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우고,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두텁게 하며, 조세 정의와 재정 건전성을 함께 추구하는 균형 잡힌 개편안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실효성을 갖춘 입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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