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의 통상 관련 협상 결과를 밝히며, 미국산 제품에 대해 한국이 무관세로 수용하고, 자국의 한국에 대한 관세는 15%로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2주 내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자사 SNS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과의 통상 관련 새로운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주요 품목을 전면 수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하며, 한국에 대한 관세율은 15%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미국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으며, 이번 조치는 상호 무역장벽 완화와 미국산 제품의 해외 시장 확대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된 디지털 헬스케어 행사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측과의 짧은 협상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내 투자와 1,000억 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및 기타 에너지 제품 구매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한국이 추가적인 대미 투자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협상 구조는 앞서 일본이 5,5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했던 방식과 유사하며, LNG 수입 확대는 유럽연합(EU)과의 협상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러한 맥락을 시사하며, 한국과의 협상도 동일한 틀에서 진행됐음을 암시했다.
다만 이번 협상의 실제 진행 시간은 1시간 이내로 알려졌으며, 실질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구체적 협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한 “2주 내 한미정상회담” 계획은 향후 협상의 본격적 내용 논의를 위한 정치적 예고 성격으로 해석된다.
한편, 현재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 대부분 품목에 대해 상호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농산물과 일부 민감 품목은 여전히 쿼터나 관세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번 발표가 기존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추후 협상 결과에 따라 구체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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