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6일부터 오피스텔 등 비주거 건축물을 생활숙박시설(생숙)로 용도변경할 때 적용될 ‘화재안전성 인정 3단계 절차’가 명문화된다. 국토교통부(이상주 국토도시실장)와 소방청(홍영근 화재예방국장)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생활숙박시설로 용도변경 시 요구되는 복도폭 완화 요건과 화재안전성 확보 절차를 세 단계로 구분하고, 각각의 검토·심의 절차를 체계화한 것이 핵심이다.
1단계: 지자체 사전확인…‘생숙지원센터’ 통해 신청
생활숙박시설 전환을 희망하는 건축주나 시행사는 관할 지자체 내 ‘생숙지원센터’에 사전확인 신청을 해야 한다. 센터는 건축법령 준수 여부를 검토한 뒤, 해당 사업이 화재안전성 인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포함된 사전확인 결과서를 발급한다.
2단계: 화재안전성 검토 및 소방서 인정
사전확인 결과 화재안전성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건축주는 전문업체에 의뢰해 성능위주설계, 소방시설 계획, 모의실험 등을 포함한 상세 기술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
검토 결과는 관할 소방서에 제출되며, 소방서는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검토를 거쳐 화재안전성 인정 여부를 통보한다.
단, 6층 이하이면서 해당 층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은 평가단 판단에 따라 모의실험을 생략할 수 있다.
3단계: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최종 용도변경 신청
소방서의 화재안전성 인정을 받은 이후에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청자는 소방서 인정 결과서와 검토 보고서를 첨부해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는 용도변경의 적정성과 화재안전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의결한다.
심의 결과가 통보되면, 최종적으로 지자체에 용도변경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절차가 마무리된다.
“7월 중 가이드라인 배포…현장 이해도 높인다”
정부는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7월 중 ‘화재안전성 인정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관련 설명회를 통해 이해 당사자들의 절차 숙지를 도울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도시실장과 홍영근 화재예방국장은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예고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다”며 “건축물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행정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 것이 이번 제도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알아두면 좋은 체크포인트]
건물주·시행사: 설계사 및 검토 전문업체와 조기 협업 시작
지자체 담당자: 생숙지원센터 운영체계 점검 및 상담창구 마련
투자자·임대사업자: 사전확인 절차 없이 복도폭 완화 불가…일정 확인 필수
문의: 010-8229-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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