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4일로 예정되어 있던 한미 고위급 2+2 경제·통상 회담이 갑작스레 무산되면서, 한미 양국 간 무역 및 동맹 전략에 중대한 균열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미 재무장관의 일정 변경이라는 외형적 이유가 제시됐지만, 복수 외신과 전문가들은 이를 “사실상 한국 패싱”으로 해석하며 동맹 내 신뢰 저하를 지적하고 있다.
이번 회담은 8월 1일 발효 예정인 미국의 대(對)한국 25% 수입관세 부과를 앞두고, 한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추진한 긴급 협상이었다. 그러나 협상장에조차 들어가지 못한 채 무산 통보를 받은 한국 측은 ‘외교적 수모’를 경험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은 이미 일본 및 필리핀과는 무역 협정을 타결한 상태다. 일본은 대규모 대미 투자 확대와 자국 시장 개방을 약속하는 조건으로 관세율 인하(25%→15%)를 이끌어냈다. 이와 관련해 하워드 루트닉 미 상무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한국은 일본의 합의 소식을 듣고 격앙됐을 것”이라며 한국의 난처한 입장을 조롱하듯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일각에선 루트닉 장관이 "욕설이 나왔을 것"이라는 직설적 표현을 사용해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회담 연기 이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의 우선순위를 재편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이 점점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FTA 개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세 압박을 가해왔고, 2025년 들어선 무역적자와 안보 기여 문제를 연결하며 동맹국에 구조적 양보를 요구하는 패턴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루트닉 장관은 2+2 회담과는 별도로 한국 산업부 장관과 실무 협상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결렬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의 자동차·철강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며 협상력이 현저히 약화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번 무역 갈등은 경제 문제를 넘어 한미동맹의 전략적 재조정과도 맞물려 있다. 작전통제권 전환, 중국 견제 역할 확대 등 외교·안보 현안이 협상 테이블에서의 ‘카드’로 활용되는 가운데, 미국은 한국의 기여와 희생을 당연시하는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일련의 흐름을 “신뢰 균열”로 규정하며, 한국이 향후 대응 전략을 철저히 점검해야 할 시점임을 경고하고있다. 단기적으로는 실무 협상력 보완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경제·외교 정책의 자율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국가 전략의 재정립이 절실하다. 동맹이라 해도, ‘믿음’은 조건 없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교훈을 실천하려는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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