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 시 한 번에 여러 상품류를 지정하는 전략이 늘고 있다. 그러나 실사용 가능성, 비용, 심사 및 관리 부담 등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해, 실무적 접근이 필수다. 창업·브랜드 실무자를 위한 상표출원 전략 5가지를 정리했다.
1. 상품류 지정은 전략적으로
상표출원은 상품류(국제분류) 1개마다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화장품, 의류, 온라인쇼핑몰을 한 번에 지정하면 비용과 관리 의무도 그만큼 늘어난다. 실제 사용 또는 가까운 미래에 확장할 계획이 명확한 상품·서비스 위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미사용 상품류, 상표취소심판 대상
상표법 제119조에 따라 등록 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상품류는 누구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경쟁사가 이 점을 활용해 상표 일부를 취소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실사용 또는 확실한 사업 계획이 없는 상품류 지정은 지양해야 한다.
3. 심사 지연·부분 거절 가능성
복수 상품류를 지정하면 심사 대상이 많아져 전체 심사 기간이 늘어난다. 일부 상품류가 선등록 상표와 충돌하는 경우, 전체 중 일부만 거절될 수 있어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부분 수용, 의견서 제출, 상품류 삭제 등).
4. 관리·비용 효율성 고려
상품류를 많이 지정하면 등록·갱신 시 모든 상품류에 대한 비용과 관리 의무가 부과된다. 실제로 사업을 유지하지 않는 상품류까지 사용증명·등록료 부담이 생기므로, 무관한 사업군은 별도 출원이 권장된다.
5. 브랜드 확장 전략, ‘합리적 범위’에서
미래 사업 확장 가능성이 뚜렷하다면 해당 상품류까지 포함해 출원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 무분별한 상품류 확대는 오히려 상표권 취소, 관리 부담만 키울 수 있다. 사업계획에 기반한 합리적 선택이 중요하다.
특허법인 서한 김동운 변리사는 “상표권은 실사용이 핵심입니다. 사업계획과 사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상표전략을 세우면 상표권 취소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상표출원시 여러 상품류를 지정하는 전략은 창업자와 스타트업 실무자 모두에게 중요한 이슈다. 현재와 미래 사업 모델, 비용, 리스크까지 모두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브랜드 경쟁력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 www.seohanip.com / blog.naver.com/seohanip2
- ipdwkim@gmail.com / 02-553-0246 / 010-9124-3731
-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