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양책 취지 무색…키오스크·배달앱 제한, 온라인 판매업자 '울상'
이재명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첫 대규모 경기 부양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오프라인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추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성장한 온라인 유통 소상공인들이 오히려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 진작이라는 정책 취지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규정들이 온라인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고조시키고 있다.
소비쿠폰, '온라인'에 닫힌 문…모호한 기준에 혼란 가중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안내'에 따르면,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등에서는 소비쿠폰 사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이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에 따른 것이지만,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온라인 판매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수많은 소상공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키오스크나 테이블 오더 시스템의 경우 "결제대행사 운영 방식에 따라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모호한 규정은 매장 운영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배달앱의 경우에도 "판매업체의 매출액과 지역을 확인할 수 없어 원칙적으로 사용이 제한되지만, 배달기사를 통해 현장에서 단말기로 대면 결제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어 현실적인 적용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온라인 주문을 기반으로 하는 배달 서비스의 특성상 현장 대면 결제를 강제하는 것은 온라인 유통 소상공인의 영업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온라인 유통 소상공인, "우리는 소상공인이 아닌가" 불만 폭주
코로나19를 겪으며 많은 소상공인들이 오프라인 영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채널로 활발하게 진출했다. 라이브 커머스, 자체 쇼핑몰 운영, 온라인 플랫폼 입점 등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며 경제 회복의 한 축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간과한 채, 전통적인 오프라인 상권 중심의 지원책에 머물러 온라인 유통 소상공인들의 박탈감이 크다.
한 온라인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김 모(40) 씨는 "소상공인으로 밤낮없이 일하며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정부가 주는 소비쿠폰을 우리 온라인 매장에서는 쓸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정부가 온라인 유통 소상공인들을 소상공인으로 보지 않는 것 같다.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디지털 소상공인' 포용 위한 정책 보완 시급
정부는 소비쿠폰의 취지가 지역 소상공인 활성화에 있다고 설명하지만, 이제는 '지역 소상공인'의 개념이 단순히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국 각지의 소비자들과 연결되는 소상공인들 역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들 또한 민생회복이라는 큰 틀의 정책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유통 소상공인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온라인 소상공인에게도 소비쿠폰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 ▲온라인 플랫폼과 협의하여 소비쿠폰 전용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소비쿠폰 사용처 가이드라인을 '소상공인 여부'에 초점을 맞춰 재정비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진정한 의미의 경기 부양책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아우르는 모든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반영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발맞춘 정책적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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