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열렸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조재구)는 7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회의원 김형동·이원택과 공동 주최로 ‘지방소멸대응 전략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인구감소와 지역 쇠퇴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소멸 위기 공동 연구 △정책세미나 및 포럼 △학술 교류 활성화 등이 핵심 협력 과제로 제시됐다.
세미나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의 인구문제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지역에서 체감 가능한 실천적 방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사는 두 개의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 이원도 부연구위원이 ‘맞춤형 생활인구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주제로 진행했다. 이어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구정태 선임전문위원이 ‘인구감소지역 중심의 지자체 과제와 대응 전략’을 발표하며,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사례와 대응책을 분석했다.
토론은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서울신문 강국진 기자, 충남대학교 김상민 교수, 행정안전부 한용덕 서기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상범 정책실장, 강원대 최충익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나눴다.
김형동 의원은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이 지방소멸의 핵심 요인"이라며, "지역이 주도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원택 의원은 "지방소멸은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중앙과 지방이 공동 책임의식을 갖고 청년 정착·일자리 창출·보육 인프라 확충 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구 회장은 “지방소멸은 단순한 통계가 아닌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된 현실 문제”라며,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지역 공동체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지키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인구 감소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의 위기로, 사회 시스템 전반의 재설계가 요구되는 시대”라며, “이번 세미나가 정책 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전략 마련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지방자치 전문 정책연구기관으로, 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학술·정책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의 인구감소와 청년 유출이라는 복합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 학계,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논의한 첫 협력 세미나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적 로드맵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소멸은 단순한 지역 현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립 기반과 직결된 문제다. 단기적 처방을 넘어 구조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번 세미나는 그러한 첫걸음이자, 지속적인 공론화와 정책 개선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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