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7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주권정부의 지방재정·세제 정책방향’을 주제로 ‘제1차 지방자치 혁신포럼’을 열고,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 및 세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선 지방자치 도입 30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포럼은 지방재정 구조 개편 방향을 점검하고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신정훈·이광희·채현일 국회의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한국지방재정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포럼은 육동일 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됐으며, 이어 신정훈·이광희·채현일 의원과 유민봉 사무총장, 금재덕 학회장이 차례로 환영사를 전하고 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 구조 개선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임상수 조선대 교수는 지방세 비중 감소와 이전재원 의존도 심화 등으로 지방재정 자율성이 약화됐다고 분석하며, 현행 재정분권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전성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센터장은 자율성·형평성·책임성을 핵심 가치로 제시하며, 주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센터장, 신유호 단국대 교수, 이재원 부경대 교수, 이창명 기자가 참석해 제도 개선 방향과 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했다.
이재원 교수는 지역 중심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지방정부 중심 운영 체계의 중요성을 언급했고, 박관규 센터장은 지방교부세율 인상의 필요성과 권역 단위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현아 본부장은 제도 개편 전 국민 이해와 동의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신유호 교수는 이전재원에 의존한 현 재정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해 지방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명 기자는 지역 기업 활성화를 통해 지방경제 기반을 다지는 것이 핵심이라고 제언했다.
육동일 원장은 자율적인 정책 운영이 가능한 지방재정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현장 중심의 실증 연구를 통해 자치분권 정책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신정훈 의원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재정 역량 확보가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의 관건이라며,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통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광희 의원은 조세제도 개편을 통한 지방정부의 실질적 재정자율성 확보를, 채현일 의원은 재정분권이 지방 소멸 대응의 해법임을 강조했다.
유민봉 사무총장은 초광역 단위 협력을 통한 균형발전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금재덕 회장은 이번 포럼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열린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 관련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을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으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학문적·정책적 기반 구축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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