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는 공짜가 아니다”… 트럼프, 한국에 방위비‧관세 ‘이중 압박’ 재시동

트럼프 “주한미군 비용, 한국이 너무 적게 부담”… 방위비 인상 재언급

8월 1일부터 한국 수출업계 직격탄

삼성‧LG 실적 반토막… 반도체·자동차·철강까지 2분기 암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차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문제 삼으며, 자국 우선주의 기조의 외교·경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발 25% 상호관세 부과까지 겹치면서 한국 수출 산업 전반에 걸쳐 ‘이중 압박’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 너무 적은 금액만을 부담하고 있다”“자국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출ㅊ: 선박중인 자동차의 모습, 챗gpt 생성]

이와 동시에 미국은 25% 상호관세 부과를 주요 동맹국에 통보하는 서한을 발송했으며, 이 조치는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되는 이번 관세 부과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제조업체들에 큰 충격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익 감소는 소비 심리 위축, 수출 둔화, 글로벌 금리 인상 등 복합 요인과 더불어, 대미 수출 채널의 제약이 본격화된 영향도 반영된 결과다.

 

반도체 업계 역시 미국 수출 규제 강화 가능성에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철강·자동차 산업도 고관세 부담 및 공급망 불안정에 따른 수익성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제조업 전반이 미국발 압박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체감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외교 채널을 통해 유연하게 대응하되, 수출 구조 다변화 및 해외시장 리스크 분산을 위한 산업 전략 보완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요구와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는 한국 경제와 안보에 동시에 압박을 가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기업과 정부 모두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전략이 요구되며, 장기적으로는 수출 다변화와 국방 자립 역량 강화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단순한 대외 메시지가 아닌, 향후 한미관계 전반에 걸쳐 적용될 수 있는 방향성을 담고 있다. 방위비·관세 문제는 별개가 아닌 동일 선상의 정치적 카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우리 정부와 산업계는 그 파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장기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박형근 정기자 기자 koiics@naver.com
작성 2025.07.09 16:51 수정 2025.07.0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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