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의 신속한 공급을 주문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공장·군부대 이전 등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기기 위한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4일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기업체·공장과 군부대 이전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된 3기 신도시는 총 8개 지구, 약 330만㎡ 규모로 32만8000가구가 계획돼 있다. 이 중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5곳은 지난해 일제히 착공을 시작해 18만5796가구 공급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은 2030년 이후 공급될 전망이다. 토지 보상 지연,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이 늦어지면서 공급 시기가 평균 8~10년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남 교산 지구는 2019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으나 최초 입주 예정일이 2029년으로 확정됐다.
이에 국토부는 윤석열 정부 공급대책에서 발표했던 고밀 개발(용적률 상향), 주택용지 확대에 더해 실제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 마련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3기 신도시 내 약 1800곳의 공장·제조업체 이전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선(先)이주·후(後)철거를 원칙으로 이주단지 조성이 지연되면서 공장들이 버티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군부대 이전 문제도 공급 지연 요인으로 지목돼 해결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철탑 이설 계획도 앞당겨 착공 일정을 단축할 방안을 모색 중이다. 아울러 2021년 발표된 광명시흥(6만7000가구), 의왕군포안산(4만1000가구), 화성진안(3만4000가구) 등 신규 지구의 지구계획도 차질 없이 확정할 방침이다. 광명시흥은 지난해 12월 지구계획을 확정하고 2029년 착공, 2031년 입주를 계획 중이다. 의왕군포안산과 화성진안은 올해 하반기 지구계획을 확정하고 2033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취임한 이상경 1차관에게도 사업 속도를 높이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신규 택지뿐 아니라 기존 택지를 활용하고 고밀화 개발할 수 있다"고 밝히며, 서초 서리풀, 김포한강2, 구리토평2 등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신규 택지의 용적률 상향, 도심 유휴부지 고밀 복합개발을 통한 공급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4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추가 신도시 개발은 입주까지 10년 이상 걸려, 현 시점의 신속 공급 확대 기조와는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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