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강도 높은 후속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다. 정부는 신규 신도시 대신 도심 고밀개발과 수요 억제를 병행하는 정책 기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급이 충분히 속도를 내면 걱정할 상황은 전혀 벌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기존 택지와 유휴 부지를 재활용한 고밀 개발을 정책의 중심에 두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리풀지구, 창동역세권, 가재울 등 도심 핵심지의 용적률 상향과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추진될 가능성이 거론됐다. 3기 신도시 후속 구역인 의왕·군포·안산 일대의 고밀화 개발로의 전환도 예상되고 있다. 현 정부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공공복합개발을 전면에 내세우며, 과거의 외곽 중심 신도시 확장 방식에서 벗어나 도심 내 효율적 공급을 목표로 삼았다.
이 대통령은 “목 마르다고 소금물을 계속 마실 수는 없다”며 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무분별한 외곽 확장 방식에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신규 신도시 추가 개발 가능성이 사실상 차단된 가운데, 도심 고밀개발 전략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 재확인됐다.
대출 규제 확대도 후속 대책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맛보기’ 발언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를 시작으로, 향후 LTV 비율 추가 축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다주택자 금융규제 강화 등 단계적 수요 억제 방안이 예상된다. 전세대출과 중도금대출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세제 정책에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은 유지하면서도,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나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대한 양도세·종부세 완화가 선별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 주도의 도심 고밀개발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LH와 S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역세권 복합개발, 준공업지역 재편 등은 민간 재개발보다 빠른 실행력을 기대할 수 있어 핵심 공급 수단으로 꼽힌다.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의 용적률 상향과 정비사업 인허가 간소화도 후속 대책으로 거론된다. 3기 신도시 후속구역의 고밀 개발뿐 아니라 1기 신도시 재정비 로드맵도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공개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르면 7월 중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 물량 확대와 수요 관리 방안을 동시에 담아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의 외곽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시그널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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