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제공처 : 한국공공정책신문 / 등록기자: 김유리 기자 [기자에게 문의하기]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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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움의 원인과 현황

1인 가구의 증가는 외로움 심화의 핵심 요인이다. 결혼과 출산 감소, 이혼 증가, 고령화 등으로 인해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연결망의 약화로 이어져 외로움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경제적·관계적·심리적 요인도 중요한 배경이다. 경제적 여유 부족(38%), 인간관계 단절(34%), 신뢰 부족, 상대적 박탈감 등이 외로움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디지털 사회의 역설도 주목할 만하다. 초연결 사회로 진입했으나, 실제로는 디지털 기술 남용과 지역사회 인프라 약화로 인해 오히려 '초단절 사회'가 되고 있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코로나19 이후 대면 관계가 줄고, 사회적 고립과 은둔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 세대 확산 현상이다. 외로움은 노인뿐 아니라 청년, 중장년, 아동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고립·은둔 증가가 사회적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외로움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외로움의 사회적 파급효과는 심각하다. 정신건강 악화 측면에서 외로움은 우울증, 불안장애, 자살 위험을 높인다. 외로운 사람은 자살 시도 위험이 최대 17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신체 건강 악화도 간과할 수 없다. 심혈관 질환, 수면 장애, 건강하지 않은 생활습관 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는 결국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고독사, 의료비 증가, 생산성 저하 등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발전한다.

정책적 대안: '연결된 사회'로의 전환

외로움 문제는 개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이므로, 국가와 지방정부, 지역사회, 민간이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선진국 사례와 최근 서울시 정책을 참고할 때, 다음과 같은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1. 외로움 전담 조직 및 법적 기반 마련

영국은 세계 최초로 '외로움부 장관'을 임명하고, '연결된 사회'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 부서와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서울시는 '돌봄고독정책관'을 신설하고, '외로움 없는 서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전국적 확산이 필요하다.

2. 실태조사와 데이터 기반 정책

정기적인 외로움 실태조사와 데이터 축적을 통해 정책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사회적 고립, 은둔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3. 사회적 연결망 강화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지역공동체, 취향 기반 모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지원사업 확대가 필요하다.

'똑똑 24 플랫폼', '서울마음편의점'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담·소통 공간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4.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청년층에게는 취업 지원, 사회관계망 형성, 은둔형 외톨이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중장년층에게는 퇴직 후 사회참여, 건강동행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노년층에게는 자원봉사, 커뮤니티 활동, 고독사 예방 서비스를 강화한다.

5. 민관 협력 및 인식 개선

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기업,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원팀 전략'이 필요하다.

외로움에 대한 사회적 낙인 완화, 적극적 공론화와 인식 개선 캠페인이 병행되어야 한다.

외로움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질병이다. 사회적 연결망 복원과 체계적 정책 대응이야말로 건강한 공동체,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이제는 외로움을 국가적 어젠다로 삼아, 모든 국민이 '연결된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할 때이다.

박동명 / 법학박사

· (사)한국공공정책학회 부회장

· 대한케어복지학회 회장

· 전)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외래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