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들어 금융권에 초강도 대출 규제가 적용되면서 예비 대출자들이 사실상 '대출 절벽'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시행된 다중 규제 조치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데 이어, 이달 1일부터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까지 적용되면서 대출 한도는 더욱 좁아졌다. 여기에 올해 하반기 대출 총량 목표까지 대폭 축소되면서, 금융기관들은 대출 자체를 조절하거나 중단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지난 30일 서울 시내 주요 은행 영업점에는 대출 상담을 요청하는 문의가 폭주했다. 직장인 A씨(40대)는 “지난달 27일 서울에서 주택을 계약했지만, 다음 날부터 규제가 시행되어 대출이 가능할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 시행 전 거래로 경과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대출 가능성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드러냈다.
이처럼 대출 규제의 영향을 체감하는 대출 희망자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비대면 금융서비스 중심의 인터넷은행은 대출 문을 사실상 닫은 상태다. 카카오뱅크는 일부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중단했고, 케이뱅크도 주담대 상품의 신청을 제한했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며칠 안으로 일부 대출을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지만, 당분간 기업대출 중심으로 전략을 전환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올해 대출 증가율을 관리 목표치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총량 규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각 금융기관은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대출 취급 기준을 높이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반 소비자들은 물론 중소사업자나 자영업자들까지 대출받기 어려운 환경에 내몰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연말쯤 금융시장 전반에 ‘대출 보릿고개’ 현상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연말 성수기 시즌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증가할 경우, 대출 불가로 인해 자산 매입 및 생활자금 확보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출에 의존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확장하려던 이들에게는 치명적인 상황이다.
이번 3중규제는 단기적인 시장 안정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더욱 멀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보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시행된 3중 대출 규제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3단계 DSR 도입, 그리고 대출 총량 감축이라는 복합적인 조치다. 이는 금융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것이지만, 실수요자의 대출 접근성은 크게 저하되고 있다. 하반기에는 비대면 은행 중심의 대출 중단 사례가 속출하며, 전반적인 자금 흐름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번 대출 규제는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과열 방지를 목표로 시행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실수요자에게는 벽이 되고 있다. 특히,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규제 변화는 서민층과 청년층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으며, 금융당국의 세밀한 대응과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 규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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