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이 지나가면 태양이 뜰까? 이번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오는 7월 8일,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실시해온 관세 유예 조치를 종료한다. 겉으로 보기엔 단지 ‘유예 종료’라는 행정 조치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기본 10%, 상호 15%로 총합 25%의 관세 폭탄이 도사리고 있다.
이는 단지 일부 품목의 문제를 넘어 한국 전체 산업 생태계의 균열을 예고한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과거보다 훨씬 더 민감하다. 관세가 부과되는 순간, 이는 단지 가격 경쟁력 하락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내 한국의 지위 약화를 의미한다.
특히 이번 ‘관세 유예 종료’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조업 부흥을 내세워 자국 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있고, 관세는 그 핵심 도구다. 전 세계 국가들은 “어느 쪽에 설 것인가”라는 선택을 강요받고 있으며,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중립 지대를 유지하기 어렵다. 고관세 시대의 도래, 이는 단지 불편한 예고가 아니라 우리 앞에 다가온 현실이다.
유예의 시대는 왜 끝났고, 우리는 무엇을 놓쳤는가
2018년부터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철강·알루미늄을 포함한 주요 품목에 대해 전면적인 관세 부과를 예고해왔다. 당시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일시적인 관세 유예를 받아내며 파장을 피해갔다. 그러나 문제는 이 유예가 ‘영구적 해결’이 아닌 ‘시간 벌기’에 그쳤다는 점이다.
그 사이 미국은 자국 공급망을 정비했고, 동맹국들에 대한 태도도 변했다. 한국은 반도체·배터리 투자라는 방패를 내세워 시간을 끌었지만, 실질적인 구조적 협상은 뒷전으로 밀렸다. 반면 트럼프는 재선을 준비하며 더 강력한 보호주의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외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전략은 예외 없이 시행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 시간을 다 써버렸다. 7월 8일, 유예는 끝나고 현실만이 남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이미 “자동차 한 대당 최대 3,000달러의 관세 부담”을 경고하고 있다. 이는 미국 현지 가격 경쟁력의 붕괴를 의미하며, 현대차·기아차의 북미 매출 감소로 직결될 것이다. 철강업계 또한 연간 수출의 35% 이상이 미국에 집중된 만큼 ‘철강 쿼터 + 고율 관세’가 현실화되면 생산 라인 중단까지도 각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도 같은 목소리를 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한국의 실질 GDP가 최대 0.4% 감소할 것"이라며 관세 충격의 현실화를 경고했다. 여기에 미국 내 항만 물류 대란, 소비재 가격 폭등, 공급망 단절까지 겹치면, 단지 수출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물가 상승과 내수 위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이를 ‘통상 협상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그 전제는 상대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다. 미국은 지금, 협상보다는 통보에 가까운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전략은 있었는가, 있었다면 왜 실패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위기를 미리 예측하고 대응하지 못했을까? 정부는 “협상 중”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실질적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6월 말에 열린 제3차 기술협의에서조차 미국은 “기본 관세는 고정이며, 조정은 일부 품목에 한정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업 협력 강화를 통한 상호이익”을 강조하지만, 이는 미국의 보호주의 논리에선 전혀 설득력이 없는 논리다. 트럼프는 “한국이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현지 생산 중심’의 강경 노선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유예 연장에만 기대어 산업 구조 전환을 등한시해왔다. 특히 자동차·철강·디스플레이 등 전통 수출산업은 여전히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돼 있으며, 대체 시장 확보는 구두에 그쳤다. 다변화도, 내수 강화도,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도 실효적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7월 8일 이후, 무엇을 시작해야 하는가
관세 유예의 종료는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자 계기가 되어야 한다. 한국 경제는 지금 ‘선택의 순간’에 서 있다. 보호무역의 물결은 거스를 수 없다면, 이제는 한국도 구조를 바꿔야 한다. 공급망 재편, 대미 수출 전략 수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빠른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산업계와 정부가 함께 목소리를 모아, 단기적 대응보다 중장기 생존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
산업계는 더 이상 관세 유예라는 안전망을 믿어선 안 된다. 지금부터라도 미국 외 시장을 향한 전략, 로컬 생산기반 확충, 국제협약 재협상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산업계는 유예 종료 이후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응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협상안과 함께 국제 무대에서 연대전략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시민사회는 우리 경제의 변화 흐름에 관심을 기울이고, 산업 전환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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